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술 취해 차에서 잠든 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경남 거제시의회 A의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

2023.03.20 11:08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에서도 징역 1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씨(22)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2022.07.28 11:13

"처벌 강화돼도 음주운전 여전…시동잠금장치 도입해야"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발간한 ‘음주운전 재범 ...

2022.05.29 17:24

음주운전 시도했다간 '자동차 시동' 꺼뜨리는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해야"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 시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217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

2022.05.29 11:25

정찬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해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18일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거...

2021.04.18 15:38

車 세우고 5~10분 뒤 알코올 상승기에 측정…대법 "음주운전 맞다"

운전대를 놓자마자 술기운이 오르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처벌기준을 살짝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밤 11시10~38분 경기 부천시 한 ...

2020.09.08 17:41

운전대 놓자마자 술기운 오른 때 음주측정 해 '음주운전 아니다'?

운전을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져 처벌기준을 살짝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지체 없이 운전 직후에 측정이 이뤄졌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09.08 12:00

김포서 음주측정 후 하천 뛰어든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음주운전 측정을 받은 후 하천으로 뛰어들어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다락교 인근 50m 지점에서 수색중이던 소방대원이 A 씨(60)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2020.07.25 13:44

음주 단속도 언택트…"후~ 불지 마세요"

“후, 불지 않아도 됩니다. ”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부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에 큰 변화가 생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

2020.04.19 17:38

"경찰, 음주측정 위해 잠시 붙잡아둬도 적법"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무죄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

2018.12.31 16:11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동행 거부한 음주운전자 불법체포했어도 범죄성립과 무관" '경찰이 불법체포해 무죄' 2심 재판 다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

2018.12.31 06:32

음주측정 거부 첫 구속영장...30대 회사원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음주운전 단속강화 지시를 내린이후 음주측정을거부한 자가운전자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 경찰서는 18일 취중운전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후 음주측정을계속 거부한 김경식씨 (32/회사원/전북전주시 금암동 699)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밤 11시45분께 서울성북구 보...

19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