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20대 가중처벌 피하려 지인 이름 댔다가 실형 3년

법원 "수사중 또 음주운전하고 타인인척 문서 위조까지…준법정신 결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던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

2023.06.20 20:30

한강공원 '금주 구역' 되나

서울시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음주나 음주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구역으로 지...

2023.06.07 18:34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서울 시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2023.06.07 15:18

"WBC 지고도 여자들이랑 술 먹던 선수들"…목격담 사실이었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 충격을 안겼던 대표팀 소속 일부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음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WBC 출전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선발 투수 A 씨와 다른 구단 구원 투수로 뛰는 B, C 등은 지...

2023.05.31 14:32

음주 후 말다툼하다…동호회원 때려 숨지게 한 30대男 검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A(31)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

2023.05.30 17:08

술 취해 차에서 잠든 20대, 수 미터 전진…"운전 안 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 앞에 놓인 화분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

2023.05.20 08:37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여전히 홈술 즐겨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홈술(집에서 먹는 술) 트렌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스프링코리아가 코로나19 이후 음주에 대한 태도·인식 및 세대별 음주 경향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음주 장소로 '자신의 집'을 ...

2023.05.15 11:57

"횡설수설 음주 운항"...인천 앞바다서 술 취한 채 선박 몰아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

2023.04.17 14:33

"이재명도 음주·욕설"…김새론·쇼호스트 논란에 '불똥' [이슈+]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이 사회에 큰 충격을 가운데, 이들로 인해 빚어진 논란의 불똥이 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튀고 있다. 스스로 김새론과 정윤정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욕설 논란 등을 끄집어내며...

2023.04.08 12:43

"술 안 마시는데 'n분의 1' 억울"…등산 뒤풀이 정산 논란 [이슈+]

최근 등산 모임 후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비음주자에게도 술값을 동일하게 부담시키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취미로 등산을 1주일에 1~2번 정도 한다는 30대 후반 직장...

2023.02.16 14:22

"알면서 왜 또 마셨나"…법원, 전과 15범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폭력 범죄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후 또 폭행사건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2022.12.25 16:10

고위험 음주군 판단 기준은?…국민 절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질병관리청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음주 관련 건강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질병관리청이 수행한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

2022.12.07 16:29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는 즉...

2022.10.25 14:50

1.6억 아우디 버리고 도망가더니…34시간 뒤 "졸음 운전"

외제차로 대낮에 인도에 돌진했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출석했다.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6분께 운전 도중 광주 서구 ...

2022.10.23 20:41

음주사고 내놓고 '발뺌'…지인에 덮어씌운 20대 실형

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놓고는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20대 2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2022.10.08 08:13

'음주·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출액 24조원…"비음주·비흡연자에 불공평"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

2022.09.30 09:30

대낮 주택가에서 차량 탈취한 20대…충돌사고 후 경찰 체포

대낮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잡혔다.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A(23)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에 접근, 운전자를 ...

2022.09.09 17:58

소주 반 병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무서운 경고 [건강!톡]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결혼 후에도 약속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물론이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도 늘 혼자 술을 마십니다. 저희 남편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알코올중독이란 술을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에 이른 것을 말...

2022.08.22 11:28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패가망신'…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8일부터 마약과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2022.07.24 15:11

빙상연맹 '음주 이후 운전사고' 김민석 징계 절차 돌입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음주 이후 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과 동승했던 선수들에 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어제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았으며, 27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징계 권한이 있는...

2022.07.24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