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근거자료 부실"…정부 "위원 23명 중 19명이 찬성"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6일로 예상되는 항고심 결정은 의대 증원의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의대 증원 결정 근거와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2024.05.13 18:37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2000명 의대 증원 찬성"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4명 중 3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의...

2024.05.13 10:39

"간호조무사 월급, 의사 1/10수준"…대리수술 고발한 의사 [인터뷰+]

"모발이식 수술 한 건이 보통 8시간씩 걸립니다. 정직하게 하면 의사가 온종일 진료 보고, 수술 1건 하는 것도 벅찬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되면요, 하루에 5건 수술도 가능해요."8일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 관계자 A 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

2024.05.09 20:53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40개 의대 교수들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5.04 19:19

의정대화 거부해놓고…의협 "비대면진료 철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은 3일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2024.05.03 18:36

고2 대입 땐 수시 80%…'학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총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4200여 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2000명, 간호대 정원 1000명 확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이 약 1200명 늘어난 영향이다. 또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입 전형에 처음으로 의무 반영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ls...

2024.05.02 18:47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내라"…법원 제동에 '대혼란'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2024.04.30 20:43

의대 증원 1500명 넘을 듯…사립대, 증원분 축소에 소극적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되는 가운데, 사립대 증원 폭은 1500명대 후반∼1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이날 교육계와 대학가 ...

2024.04.30 11:44

의대 자율증원 15개大 결정…내년도 '1500명' 이상 될 듯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던 계획에서 ‘대학 자율 증원’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강경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2024.04.28 18:52

의대 증원 축소 예고에도…"백지화해라" 의사들 격한 반응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

2024.04.19 10:41

전공의 메꿀 의사 591명 채용…"종합병원급까지 지원 확대 검토"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이 591명의 의사를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04.17 15:34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가처분 신청한 지방 의대생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해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

2024.04.17 10:16

정부, 의료개혁 '정주행'…교수 사직 현실화 25일이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리적인 의견’에 대...

2024.04.16 15:53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박 차관 경질없인 복귀 안해"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전공의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n...

2024.04.15 17:08

전공의, 두달간 안 보이더니…돌연 복지부 차관 집단고소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13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안 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와 여당의 총선 참패를 틈타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2024.04.12 18:00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2024.04.11 17:58

"합의했어도 안 돌아가"…대화 걷어찬 전공의 내분 격화

의정(醫政) 갈등이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수치까지 협상 여지가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전공의 상당수는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어서다.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과 대화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의 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의료계와 전공의 내부 분열도 커지는 양상이다....

2024.04.05 18:30

尹 만나고 온 박단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상 결렬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 겨우 대화의 물꼬를 튼 의정(醫政)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반께 본인의 페이스...

2024.04.04 19:30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논의할 때 전공의 의견 존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면담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2024.04.04 18:30

尹대통령·박단 만남에…다수 전공의들 "밀실 협의" 반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지하자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밀실 회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다수의 전공의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대화인만큼 대표성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4일 박 비대...

2024.04.0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