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논의 끝에 법안을 ...

2021.02.26 18:06

의협 반발 '의사 면허 박탈법'…법사위 문턱 결국 못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26일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이 “헌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2021.02.26 17:22

野 "하필 이 시국에 의료법 고치나"

국회 통과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 현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

2021.02.22 17:52

코로나 대응 급한데 자꾸 의료계와 각 세우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2021.02.22 09:16

백신접종 앞두고 의협 '총파업'vs정부 '단호대처' 접종차질 우려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정면충돌 양상 최대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백신 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총리 "의협 불법적인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

2021.02.21 16:26

강력범죄 의사 퇴출·수술실 CCTV…의료계 출신 의원들에 막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국회의원들이 공익은 뒷전인 채 일부 직능단체의 이권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시행한 ...

2020.12.11 17:13

'금사(金絲)' 피부에 이식한 자연치유사…1·2·3심 모두 "의료법 위반"

보건 당국으로부터 의료 자격을 인증받지 않은 민간 시술인이 '금사(金絲)' 요법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사자연치유사 백모씨에 대해 유죄 취...

2020.11.24 12:00

LG '홈케어 건강관리' 가능해져…KT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원격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에 막혀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OK’ 판정을 받고 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진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휴이노 ...

2020.03.12 17:19

'검역법·의료법' 등 국회 통과…격리조치 위반시 300만원→징역1년·벌금1000만원 이하[종합]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입원이나 격리조치 위반 시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0.02.26 16:29

건강 마사지 대중화됐는데…30만 종사자 불법?

미용 운동 건강 등을 위한 마사지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종사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마사지는 대부분 불법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법률상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서다. 불법 마사지 행위를 두고 마사지 업...

2019.10.04 15:05

'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 5천만원→10억원 '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강화…'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약을 처...

2019.08.04 06:00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06.03 14:29

大法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 원장 홍모씨(44)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

2019.06.02 18:19

여야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탄력받는 '임세원法'

여야가 임세균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정신질환자의 ...

2019.01.09 17:40

또 사고 난 뒤에야 움직인 국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논의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9.01.03 18:17

"인터넷 성형 쇼핑몰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

재판부 "단순 광고 아닌 중개 행위"…운영자 징역형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

2018.12.1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