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의료사고 재수사 결정 잇달아

*** 문화부문 일부업무 새해에 변경 *** 폐지됐던 도서상품권 발행이 내년 1월부터 부활되고 외국영화수입 복사 벌수가 늘어나는등 문화분야 일부 업무가 새해부터달라진다. 26일 문화부에 따르면 한국출판금고가 지난 70년부터 발행하다가75년 12월 정부의 과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다른 상품권과 함께폐지 됐던 도서상품권이 가칭 한국도서상품권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1990.12.26

의료사고 특례법 신설...의학협회등 관련단체

*** 배상기준/구제 기금 마련 검토 *** 대한의학협회등 관련단체들은 전국민의료보험확대를 계기로 의료및 약물사고에 대비, 배상기준및 구제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등은전국민의료보험확대로 의료피해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해서는 상설구제기금이 필요하다고...

198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