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입법"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2023.02.16 17:34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확정…의료인 10명 중 2명 면허 유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가운데 10명 중 2명꼴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2021.03.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