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진료 중 의료사고, 고의성 없으면 기소 안한다

정부가 의사들이 의료사고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열린 의사 ...

2024.02.2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