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36개월로 늘린 이스라엘…"병력 부족"

이스라엘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이 기존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잦은 군사적 충돌로 병역자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2일(현지시간) 하레츠,크래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 8년간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2024.07.12 22:22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法 "직업선택 자유 제약 안돼"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해 교육한 이들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이나 공군 조종사와 달리 의무복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

2019.08.1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