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따라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

2024.10.25 10:31

모든 신축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

2024.08.25 18:29

"투자하려는데 이직 사유 좀"…'기업 속살' 다 공개하라는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1인당 고용 비용, 채용·이직 비용, 근무 중 사망자, 안전교육 수강률, 내부이동률, 이직률·이직사유, 결근 일수, 시간제 근로자 수…. 기업들은 앞으로 사내 인적자본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한 뒤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

2024.08.12 11:15

서울시 '엄빠 공무원' 매주 하루 집에서 일한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택근무제,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공무원 조직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충청남도, 제주도에 이어 어린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 부모도 매주 하루는 의무적으로 집에서 일하게 된다.서울시는 8월부터 8세 이...

2024.07.31 18:11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2024.07.07 11:00

내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쥐꼬리' 수익률도 끌어올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2024.07.03 12:30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도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

2024.06.10 18:20

프랜차이즈 재료비 '값질' 사라진다…점주와 협의 의무화

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해바라기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 제품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도넛 전문점 던킨은 품질 유지와 무관한 오븐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700만원)에 공급했다.국회 국정감사와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

2024.05.23 18:40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법무부는 ...

2024.05.16 18:47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 막는다…의견 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2024.05.16 08:53

공사비 인상에도 2년째 삼성역 시공사 못찾아…GTX 개통도 지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을 서북에서 남동으로 관통하는 GTX-A노선의 핵심 정류장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사비가 턱없이 싸다는 이유로 2022년 이후 일부 구간의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공...

2024.05.01 18:10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 추진

당정이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1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의힘 등 당정은 ...

2024.01.16 18:10

플랫폼 2시간 이상 장애 땐 고지해야…'카톡 먹통' 대책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 중단으...

2023.10.05 15:55

"AI 가짜뉴스 막는다"…구글, 선거광고에 'AI 사용' 표시 의무화

구글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선거 광고에 생성 인공지능(AI)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시를 추가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생성 AI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은 이날 “표시 의무화 정책을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이...

2023.09.07 06:42

선진국에나 있을 법한 출산 지원이…"한국 기업에도 있습니다"

'주 2일 재택근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최대 90일 난임휴가'. 해외의 복지 선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로 보이지만 모두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들이다. 정부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2023.08.09 15:37

우리금융 "全직원, 내부통제 업무경력 의무화"

우리금융그룹이 모든 계열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최소 한 번 이상 쌓도록 인사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 등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지난 3월 취임 때 최우선 경...

2023.07.20 17:55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AI 표시' 의무화 법안 나왔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3.05.22 14:13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

2023.05.11 20:35

퇴직연금 못 빼 쓰게 중도 인출 제한한다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본지 3월 27일자 A1, 5면 참조고...

2023.03.30 17:54

"개념부터 사례까지 인권경영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인권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인권경영 해설서》(사진)를 26일 발간했다. 한경이 낸 37번째 무크다. 인권경영은 최근 새로운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

2023.02.2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