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기업근로자도 안전띠착용 의무화

미 노동부는 11일 모든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업무중 자동차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엘리자베드 돌 노동장관은 이날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을제외한 전국적 5백40만 기업체의 3천5백만 근로자들이 업무상 택시를 탈경우에도 안전벨트를착용토록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반드시 헬멧을쓰도록 지시했다. 돌 장관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사의 원인중...

1990.07.13

임야 605평이상 취득시 매매증명 의무화...산림법 시행령 개정

오는 14일부터 2천평방미터(6천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법과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평방미터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시장/군수/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 임야매매증명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 이에따라 지난 1월13...

1990.07.05

제2금융권, 중앙은행에 지준금 예치 의무화

한국은행은 단자.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제2금융권에 대 해서도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중앙은행에 반드시 예치토록 지준적 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중심통화지표도 M2에서 단기유동성(M2B)로 전환 *** 또 통화지표를 빠른 시일내에 개편, 중심통화지표를 현행 은행...

1990.07.04

선천성 정박아검사 의무화..내년부터 생보자자녀 3만명 대상

보사부는 29일 선천성 정박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84개모자보건센터,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내년예산에 3만여명의 검사비 2억4천여만원을 반영하고오는 92년부터는 전의료기관에서 분만되는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제도화...

1990.06.30

자산증가 10%이상 통화채 투자 의무화

채권시장은 28일 정부의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 지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6.28금리인하조치로 보험사 증권사등 기관의 매물은 자취를 감췄으며 매수세도 월말자금수요에 따른 시중자금사정 악화로 거의 끊긴 가운데 급매물만이 일부 소화됐을뿐 한산한 분위기였다. 이날 통안증권은 15.95%, 회사채는 15.1%...

1990.06.28

수질오염시키는 차량 폐윤활유...정유사 수거 처리 의무화

법무부는 19일 히로뽕등 마약을 제조/판매하거나 밀수출/입한 마약사범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한 김훈씨 (가명)등 민간인 16명에게 "마약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최고 9백만원에서 최저 1백만원까지 모두3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최고액수의 보상금을 타게되는 김씨는 올해초 경남 의창군소재 동원목장에서 히로뽕을 대량제조해 전국에 팔아오던 "동원목장...

1990.06.19

중요사건 치안본부장에 45분내 보고 의무화...서울시경

서울시경은 15일 살인/강도등 중요강력사건 발생및 범인검거시 늦어도45분이내에 치안본부장에게까지 보고하도록 시내 25개 일선경찰서에 긴급지시했다. *** "순찰차 절취사건"등서 허위보고 사례많아 *** 경찰은 중요범죄발생및 범인검거시 사건개요를 파출소는 경찰서에,경찰서는 경찰국에, 경찰국은 치안본부에 각각 15분안에 보고하도록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들어근...

1990.06.15

영/유아보육시설 의무화...민자 관계법안 이번국회 상정

*** 금명 총리주재회의서 대책 논의 *** 정부는 11일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금명간 국무총리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북한의 새로운 군축안 제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임시국무회의 군축문제 집중논의 *** 정부는 이날 청와대 확대당정회의가 끝난뒤 곧 이어 강영훈국무총리주재...

1990.06.11

음란비디오 벌칙강화...공륜심의 의무화 법개정 추진

임시휴업 58일째를 맞고 있는 세종대는 11일 하오 3시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 이덕분 학생처장)를 열어 장기농성을 주도하다 구속된 이 학교총학생회장 홍성수군(26. 관광경영4)등 4명을 제적했다. 학교측은 "이들이 그동안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등록금을 임의로 수납,남용하는등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왔기에 이같이 징계한다"고밝혔다. 학교측은 또 자연대 학...

1990.06.11

내년부터 1백인이상 사업체...장애인 1%이상 고용 의무화

정부와 민자당은 고용인원 1백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 1우러부터종업원수의 1%, 그리고 92년부터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착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

1990.05.27

의약품 광고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보사부,소비자 보호위해

일반의약품을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는 "사용상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오는 6월1일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사부는 24일 "의약품의 대중광고 범위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 일반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광고문안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바랍니다"라는...

1990.04.24

근로자주택용으로 부지확보 의무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상호인정을 위한협정체결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사부는 19일 제약산업의 국제화추세에 부응키 위해 현재 스위스를비롯 일본 서독 등 3개국과 GMP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스위스와 협정체결 분위기 조성 *** 이 가운데 스위스와는 상호제도 및 실태조사를 끝낸데 이어 오는 21...

1990.04.19

<1면 톱>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기 의무화..정부,부동산투기대책

정부는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 매매거래후 일정 의무기한(2개월)안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체형을 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중소도시의 녹지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로했다. *** 거래후 2월내 등기안하면 벌금-체형 병과 ***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투기지역에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검찰,국세청등의 합동단속반을...

1990.04.13

부동산등기 의무화 특별법 제정..투기억제 종합대책 13일 발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등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일선공무원들의 비리행위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원,검찰, 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등을 둘러싼 공무원비리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정지역 대폭 확대 양도세등 중과 *** 정부는 또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신탁등에 의한 부동산투기행위를근본적으로 봉...

1990.04.11

일본 초중교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문부성

일본의 모든 초/중등학교들이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주부터개학식 등 학교의 중요 행사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게 될 것으로2일 알려졌다. 문부성은 이같은 조치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한다는 전국 각지 주민들로부터의 반대를 무릅쓰고 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사들은 교칙 위반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1990.04.03

퇴직급여충당금 매년 적립 의무화..증관위 "기업회계기준" 개정

투신사들이 주식형수익증권 새상품을 인가받고도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상품설정을 못하고 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2부양조치이후 3개투신이 각250억원씩의법인용펀드를 설정, 국민연금등에 판매했으나 더이상 주식형수익증권에투자하겠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없어 2차분 펀드를 설정조차 못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미 지난20일께 각사당 2차분 200억원어치씩의...

1990.03.28

20층이상 아파트공사 심의 의무화...건설부

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의 아파트및 주요건축물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주택에대해서는 처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 20층이상의 아파트공사에 대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건설부기술관리실장)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건축물도 공사규모가 ...

1990.03.24

서울 아파트난방 LNG사용 의무화...환경처

아파트 난방연료의 LNG(도시가스)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시내아파트단지별 실시시기가 확정됐다. 6일 환경처가 발표한 서울시내 LNG사용 대상아파트 실시시기에따르면 평균 전용면적 35평이상인 현대(1-7차) 아시아선수촌 올림픽훼미리 삼풍아파트등 39개단지 2만9,792가구는 오는 9월1일부터,평균 전용면적 30평이상인 현대8차 미성2차 올림픽선수기자촌미주아...

1990.03.07

1정보이상 임야 취득시 매매증명 의무화...산림청

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임야를 1ha(정보)이상사고자 할때는 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전임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3ha이상으로 분할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ha당 250만원의 대채조성비를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 전국 임야 49%가 증명서 있어야 매매가능 *** 7일 산림청이 개정한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

1990.03.07

수출상표기재 의무화 제도 신발등에 확대방안 강구

정부는 지적소유권침해근절을 통해 대외통상마찰요인을 해소하고국내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는 지적소유권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오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기획원, 재무부,내무부등 13개 관련부처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소유권문제 대책반7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협의했다. *** 지소권...

199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