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볼모로 '사회적경제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세제 개편안 심의를 미룬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망 기본법과 재정준칙...

2023.03.21 18:33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이젠 전철·버스서도 마스크 벗는다

오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했다.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완화...

2023.03.15 13:12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사라져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 기존에는 ...

2023.03.01 17:24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nbs...

2023.03.01 11:41

법무법인 세종 "EU,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법적 의무'로 도입…대비해야"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2023 ESG 핵심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ESG 관련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올해 ESG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관심이 높은 주주총회 이슈 및 E...

2023.02.15 16:53

軍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작전기관은 착용"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면서 군 장병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다만 군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착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달한 '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이 이날부터 각 군 예하 부대에서 시행된다.국방부는 '실내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2023.01.30 11:10

중국에서 입국하면 PCR 의무 검사…은평구 '코로나19 특별방역 총력전'

서울 은평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특별방역 총력전’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취약계층에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12만 개를 긴급...

2023.01.19 09:49

직장인 10명 중 6명 "실내 해제 조치시 마스크 바로 벗을 것"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곧바로 벗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직장인 25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023.01.18 08:21

내부거래 100억 미만 공시 면제…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안 물린다

대기업이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대여금·자금·상품·용역 제공 등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2023.01.16 18:05

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원 상향…경미 공시 위반은 경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

2023.01.16 11:59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해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영역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누가(직무 권한), 무엇을(책임...

2022.12.20 17:32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9385명…19주 만에 1만명대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오후 9시 기준 9385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전날 동시간대(1만1798명)보다 2413명 적은 수준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동시간대(1만2333명)보다 2948명 감소했다...

2022.06.04 21:44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2022.01.24 12:53

'100가구 이상'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

2022.01.18 17:39

대법 "비영리법인 '대부 중개'도 지자체 등록 의무 따져봐야"

대부업법이 예외로 정한 범위에 있다고 해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알선한 행위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필요한 '대부 중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업무의 성...

2022.01.02 10:59

대법 "산재 사망사고, 안전 의무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소장 측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1.11.15 08:58

소송전으로 번지는 바이든표 '백신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체 인구의 30%인 1억 명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공화당 주지사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2021.09.13 17:13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한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640만·31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각각 640만원과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회의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티는 2019년 7월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

2021.06.30 16:34

"안전인력·예산 적정하게"…CEO 감옥갈 판인데, 너무 모호한 시행령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

2021.04.19 17:50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등 안전·보건상 위험이 덜한 대기업까지 전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21.04.1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