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지분 10% 안돼도 경영참여 길 열려

앞으로 순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해...

2021.02.24 16:58

'전·월세 금지법' 시행…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기...

2021.02.16 17:13

아동학대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신고시 '즉시 조사' 의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

2021.01.07 18:42

의무·시한 명기 없는 '검사징계법'…靑 "대통령은 집행권만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일각에선 대통령의 징계 제청 반려 권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대통령은 ...

2020.12.16 21:46

'마스크 의무화' 지대 확대…'대란' 가능성은?

'마스크 의무화' 지대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일어난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까. 방역당국은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기우'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장기전에 대응...

2020.11.03 11:40

Q : 보험약관이 설계사 설명과 다른데…A : 3개월 내 취소 가능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한 이력 등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lsqu...

2020.09.01 15:12

타 지역 주민도 서울 오면 마스크 써야…"10월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12...

2020.08.24 15:56

국민권익위 "미숙아 등 의료지원비 제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A씨는 2017년 1월 둘째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35주만에 2.3㎏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다.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을 못한 탓이다. A씨는 2018년 7월 보건소에 관련 지원...

2020.08.05 09:45

프로야구, 26일부터 '직관'한다…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관중'으로 열렸던 프로야구를 오는 26일부터 '직관(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프로 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KBO는 26일부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

2020.07.24 12:39

코로나19 확진자 6만명 넘은 브라질…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이 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613명 많은 6만650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38명 많은 4543명으로 늘었다.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6.8%로 높아졌다. 여...

2020.04.28 07:42

"공부할래요 vs 쉴래요"…서울학원, 내년부터 일요일 무조건 닫을까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학원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우리...

2019.11.26 16:02

바른정당 "朴, 재판이란 마지막 의무마저 거부…안타깝고 유감"

바른정당은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을 무시한 것이자 국민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며칠전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재판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거부...

2017.10.19 14:17

등유의 월별 책임 확보물량 의무 해제

정부는 정유사의 등유 생산수율 의무를 6%에서 6.5%로 높이고 월별책임 확보물량을 부과했던 조정명령 일부를 변경,등유생산 의무와 월별책임 확보물량의무를 해제했다. 이는 등유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늘어난 반면 이상난동과 가격인상으로소비가 줄어들어 월동기중 수급차질 우려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2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월동기중 등유 수요가 83% 증...

1990.12.25

북한, 소련에 '동맹자적 의무' 이행 강조

소련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보다 개방적으로 임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서울의 믿을 만한 소식통들이17일 전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작년 10월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시에서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가진 양국 외상회담에서셰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이같은 요청을 했으며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이요청에 동의했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

1990.08.18

4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 수입업체가 의무적 표시케..상공부

상공부는 4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의 수입가격표시의무자를 수입자로확정, 내달 10일부터 판매되는 수입품의 가격은 수입업체가 표시토록 했다. *** 별도 지정없어도 수입업체가 가격의무 표시 *** 18일 상공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종전에는 수입품의가격표시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백화점/전문점 등의 소매업자가 하도록했으나 앞으로 별도의 ...

199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