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볼모로 한 총파업 명분 없어…2020년과는 다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 및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을 추진하는 의료단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가담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던 2020년 실...

2024.02.12 20:52

"집단행동 가담 의사, 면허취소·형사처벌 검토"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

2024.02.12 18:36

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

2024.02.12 14:55

전공의 총파업 폭풍전야…응급실 의사도 화났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학병원 내 전공의들이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이어 개인병원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시·도 단위 궐기대회를 진행한다.12일 의료계에 ...

2024.02.12 13:49

의사 파업 관련 브리핑 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2.08 19:29

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 vs 정부 "70년대 낡은 이론"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2024.02.07 16:12

안철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숫자만 늘려선 안 돼"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 계획은 근본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

2024.02.07 10:35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조짐에…정부 "집단 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6일...

2024.02.06 20:29

의사 총파업하면 어떻게?…'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

2024.02.06 16:42

'가짜 의사' 40대, 수억원 가로채고 사기 결혼하다 징역형

의사,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

2024.02.06 14:53

의협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

2024.02.06 10:28

정부,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1500~2000명 수준 유력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6일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규모를 논의해 의결한다....

2024.02.06 09:44

"의사 수 충분"…의사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

2024.02.05 13:34

윤 대통령 "의료 사고 땐 무더기 기소…의사들 병원 다 떠나게 만들어"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지만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소개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를...

2024.02.01 20:54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정부 "10년 후 의사 1.5만명 부족…내년부터 의대 증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10년 후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발표할 의대 입학정원 확대 ...

2024.02.01 11:24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

'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추진&hel...

2024.02.01 10:44

"따뜻한 손길이 최고의 행운"…암 극복 의사의 '사회 처방전'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출세도 했지요.”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60·사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대장암 3기에서 생존했고, 의약 분업에 찬성하며 전국의 의사들을 적으로 돌려세우고도 병원들의 생사를 좌...

2024.01.26 18:42

日 방문한 조규홍 복지 장관 "의대정원 확대 노하우 배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의대 정원 확대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듣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조 장관은 25일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상과 면담했다. 한국보다 먼저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서다.일본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

2024.01.2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