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2024.11.15 18:04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24.11.15 15:34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

2023.10.26 12:56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한 與 김선교 "겸허히 받아들인다"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2023.05.18 14:34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

2023.01.31 18:11

'조국 아들 허위 경력'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

2022.05.20 17:28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

2022.05.20 15:51

원유철 1심 의원직 상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10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2020.01.14 15:06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 '뱃지' 뺏길라 노심초사…1심서 징역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

2020.01.14 14:55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

2020.01.14 13:41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

2019.10.31 11:42

이규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1심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

2019.02.20 15:17

송기석 의원직 상실 … 22석 된 국민의당 "아쉽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의원직 상실’ 송기석 “제가 부족한 탓…자숙하며 새 길 갈 것” 국민의당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국민의당 송기석 전 의원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

2018.02.08 15:27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죄지은 사실 없기에 부끄럽지 않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

2017.12.05 11:38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김진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2017.05.20 12:40

밀입북 서경원피고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대법원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전남 영광.함평...

199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