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공...

2021.10.28 10:26

'현직 경찰 신분 당선' 황운하 의원, 의원직 유지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당선무효' 논란을 겪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

2021.04.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