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위기, 방관할 건가

수출이 생명줄인 나라에서 -4.5% 수출 증가율 전망치(2023년)는 충격적이다.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던 정부의 공식 발표여서 더욱 암담해진다.경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는 수출이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엔 2.8% 줄었지만, 1999년에는 8.6% 늘었다. 미...

2023.01.02 18:04

머스크는 '파업 천국'에 공장 지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미국 프리몬트공장(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아 노조 결성에 나서자 강력히 저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는 당시 &...

2022.12.05 17:41

탄소 감축 '대못' 못 뽑나

“과거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해 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

2022.10.31 17:54

대우조선 가당찮은 '헐값매각' 시비

“2조원도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데, 한화의 배짱이 대단하네요.”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에 산업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왔다. 한화를 걱정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

2022.10.03 17:23

디스플레이특별법은 왜 안 만드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 A사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의 러브콜이 쏟아진다. 기술 합작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자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만든 장비·부품을 쓰는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

2022.09.05 17:27

하청노조 떼법 부른 중노위 '편파 판정'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6월 2일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놓는 판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교섭하라는 내용이었다. 하도급(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택배노조의...

2022.08.01 17:31

정원 늘린다고 반도체 인재 길러지나

반도체 인력난을 보면서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실감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꽁꽁 묶어 대학 재정난에 일조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대학 경영 위기를 방치했고, 구조조정 찬스도 놓쳤다. 어느 정부도 건드리지 못한 ...

2022.06.27 17:37

삼성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일본 등지에도 생산라인을 갖춰 ‘파운드리 초격차’를 굳힐 기세다. 추격자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 수율(양품 비율) 저하로 일감을 빼앗긴 데다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대규...

2022.05.02 17:42

'5류 정치'가 일류 기업 망치는 나라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치권 과잉 개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주인(대우그룹·상하이자동차·마힌드라그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쌍용차는 2016년 티볼리(소형 SUV) 돌풍에 힘입어...

2022.04.04 17:32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 지 40일이 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4건·29명으로 작...

2022.03.07 17:23

우크라이나 vs 한국, 닮은꼴 위기

우크라이나는 체르노젬이라는 흑토(黑土)로 뒤덮인 농업대국·자원부국이다. 영양분이 많은 체르노젬은 ‘토양의 왕’으로 통한다.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린 이유다.천혜의 조건을 갖췄지만, 우크라이...

2022.02.07 17:19

美 델라웨어州가 부러운 이유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델라웨어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다.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된다. 미국 독립 당시 13개 주 중 하나였다.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해 ‘첫 번째 주(First State)’라는 별명을 얻었다.델라웨어주가 첫 ...

2022.01.03 17:13

5인 미만 사업장 궤멸시킬 셈인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21년 2월) 내용이다. 환노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

2021.12.13 17:22

개인정보법 '기업처벌법' 될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기업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조항이 적지 않아서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업들의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1.11.22 17:29

'2030 비정규직' 양산한 일자리 정부

“청년실업은 청년의 연관검색어가 됐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영계 건의’에 나...

2021.11.01 17:16

탄소재난지원금이라도 줄 텐가

“우리 제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정책 추진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억지로 감축량을 맞추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공장) 문닫고 해외로 나가란 말이냐?”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21.10.11 17:20

노란 메기, 초록 메기 다 죽이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빅테크·플랫폼기업들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 ‘성장·혁신의 대명사’에서 졸지에 ‘탐욕·불공정의 아이콘’으로 추락한 듯한 분위기다. 여당과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

2021.09.13 17:29

2030 탄소감축법안 '과속 스캔들'

지난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안)에 기업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업계 및 기업과 상의 없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기 ...

2021.08.23 17:21

빅픽처 못 그리는 삼성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는 증시 격언이 삼성전자엔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고 실적에도 ‘7만전자’라는 조롱이 따라붙는다. 외국인투자자의 줄기찬 매도공세 속에 동학개미들도 자신감을 잃고 지쳐가는 모습이다.삼성전자의 눈부신 실적...

2021.08.02 17:47

일 않고 돈 받는 노조원 또 늘리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재심의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2013년 6월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의결하면서 당시 근로시간면제심의...

2021.07.1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