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지위문제등 계속 이견...일측 우리요구 전면수용 부정적

소련관영 모스크바 방송은 26일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24일에취임 2돌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및 중국과의 수교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방송은 서울발 연합통신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이와관련 다음달에 "한국의 저명한 활동가"인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이모스크바를 방문하게될 것인데 "그의 이번 방문은 소...

1990.02.27

민자중간당직인선 내주초로 늦춰질듯...3정파간 이견

최호중외무장관은 23일 "정부는 금년에 우리 북방외교의 최종목표중의하나인 소련및 중국과의 수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고위당정회의에서금년도 외교시책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 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난 15일 자신이 제의한 한-소,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

1990.02.23

올 임금협상 진통 클듯...가이드라인 싸고 노/사 이견 커

소련교류사상 최초로 소련학자 2명이 내한, 3개월간 체류하면서한국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한국학자들도 소련을 방문,극동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동연구를 벌이게 된다. *** 3개월간 머물며 개방정책등 연구 *** 6일 한양대 중소연구소(소장 유세희 교수)에 따르면 소련과학원산하 극동연구소(소장 티타넨코박사) 소속 남녀연구원 2명이 오는4월부터 6월까지 ...

1990.02.06

제4차 한-미 통신회담 결렬...시장개방 싸고 이견 팽팽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신회담이양측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결렬됐다. 24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낸시 아담스 USTR(미무역대표부)아태담당부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측은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경쟁서비스의범위, 경제시기, 시장접근조건,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등 모든분야에 대해 한국입장에 불만을 표시하...

1990.01.24

전씨 보충질문방식 이견 여전..여야 최씨 국회출석 문제도

< 허 문화부차관 약력 > 경북 달성출신(49세) 경북대 사회과졸 문공부 보도담당관 문공부공보국장/문화재 관리국장/총무실장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이 교통부차관 > 경기 파주출신(53세) 서울 법대졸 경기/전남 부지사 내무부 행정국장/민방위본부장 인천시장 환경청장< 한 환경처차관 > 부산출신(55세) 서울법대졸 법제처/노동청/보사부법무관 환경청기획관리관 서울...

1989.12.28

지자제법 회기내처리 유동적...부단체장 임명싸고 이견

여야는 18일하오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및 내무위지자제 심사소위의원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관련법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부자치단체장 임명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민정당측과 지방의회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안마련에 실패했다. *** 민정 정당추천제는 긍정 검토 *** 지방자치법안은 여야가 ...

1989.12.19

한국경제상황에 이견 노출...제8차 한미경제협의회 폐막

한국과 미국의 고위 경제 관리들은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상반된견해를 보인 가운데 제8차 한미경제협의회를 폐막했다. 신동원 외무차관은 8일 폐막된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경제가 최근 위기상황으로 인식될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측의이해와 협조를 촉구했다. *** 미측, "경제지표 악화이유 개방지연 안돼" *** 이에대해 리처드 매코맥 미...

1989.12.09

경찰중립화법등 이견 팽팽...4당 정책의장 회담

여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6일 상오 시내 H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중진회담에서 다룰 보안법등 각종 법안의 개폐문제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문제등에관해 논의했다. *** 보안법 - 의료보험법 개정 싸고 입씨름 *** 이날 회담에서 보안법개폐문제와 관련, 민정/공화당측은 현 시점에서이의 폐지는 곤란하며 개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등에 혼란이 없도록 최소한필요한 부분은...

1989.11.06

예결위 구성 이견 못좁혀...야3당 총무회담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내주부터본격화되는 5공청산을 위한 여야협상에 대비한 야권의 대응책등을 논의했다. 평민당의 김원기, 민주당의 이기택, 공화당의 김용채총무는 이날 회담에서야3당 총재회담 합의사항을 기초로한 예산안심의 연계방안을 논의했으나평민당과 공화당은 일단 예결위를 구성해 놓고 심의과정에서 연계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

1989.10.28

<과학면 톱>..동자부의 전기사업법개정안놓고 관련부처간 "이견"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공사업계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업계/기술사회 큰 반발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의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조사업무 위탁업체인 민법상의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전환하고 장관 및 도지사가 동공사에 시설검...

1989.10.25

공안당국 처리등 의제채택실패 3당총무회담 이견 서로가 반대

*** 중진회담 23일께 재소집 잠정합의 *** 평민/민주/공화등 3야당 원내총무들은 16일 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갖고 오는 19일 열릴 야3당총재회담에서 다룰 의제절충작업을 벌여 지난6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5공청산방안을 재확인했으나 추가의제 선정문제를 놓고각당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야3당총무들은 17일하오 국회에서 다시 총무...

1989.10.16

달러강세 저지 방법론에 이견...서방 선진7개국

서방선진 7개국은 최근의 달러강세를 멈추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는23일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달러화의 강세를 멈추게 하는 방법에는이견을 보이고 있다. *** G7 재무장관들 통화정책 협의 ***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에 참석중인 미국 일본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등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은관례대로 별도 회합...

1989.09.23

용산관광터미널 입주 놓고 전세버스업체들 이견

국내 처음으로 세워지는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입주문제를 놓고 전세버스업체들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관광터미널 개장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전망이다. *** 대기업체 입주 꺼려...중소업체만 입주 희망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 관광터미널은 현재 서울지역에 난립해 있는45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업체간의 과당경쟁및 운임덤핑 방지, 도심의교통혼잡 요...

1989.08.18

하반기 경제운용,"부처간 이견"노출...대책 "보완/불가" 맞서

경기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와 상공부는 6.19하반기경제운용대책에 대한 "보완론"쪽에 서있는 반면기획원은 "불가론"으로 팽팽히 맞서있다. 하반기들어서도 투자는 여전히 빈사상태를 헤매고 수출도 침체의 늪으로점점 빠져드는 상황을 두고 업계와 상공부는 "대책이 부실했던 탓"이라고주장한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하반기대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1989.08.01

새한/해동금고 금리인상에 "이견 팽팽"

서울의 새한금고와 해동금고가 1일부터 수신금리를 1%포인트 올리자주변금고들이 "따라서 올릴것인가" 아니면 "현 수준을 고수할 것인가"를놓고 고심하는 모습. 일부 금고는 새한과 해동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예금이 빠져나갈것은 당연하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금고들은 금리를 올릴경우 수지만악화될 것이라며 현수준을 고수키로 하는등 의견이 양분. 그러면서도 이들...

1989.08.01

통상교섭업무 주관 싸고 부처간 이견 심각

** 상공부, 통상산업부로 개칭 추진중 ** 최근 한/미통상협상을 계기로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대외통상업무를체계화, 주관부처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부처 사이에서 나오고있으나 제각기 자기부처를 중심으로 대외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효과적인 대외교섭을 위한 부처간의 업무영역 확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공부가 추진한 한미 협상...

1989.05.24

화염병신고 의무화등 이견...여야 최루탄사용규제도 논란

국회 내무위는 2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화염병방지법제정문제를논의했으나 화염병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소유주의 신고의무와화염병사용처벌을 목적범에 국한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맞서논란을 벌였다. 이날 내무위에서 민정당은 화염병의 사용과 이로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도화염병보관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도이를 찬성했...

1989.05.24

농산물시장개방 이견 못좁혀

*** 내달 둘째주 3차회담 갖기로...한미무역협상 *** 한미 양국의 무역실무대표들은 25-26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재개된 제2차협상에서 미측의 3대 주요관심분야 가운데 국산화시책을 위한 특별법상의수입제한개선과 외국인의 대한투자제한 완화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보았으나 핵심분야인 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좁히지 못했다. 양측 대...

1989.04.27

주류 면허개방 이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22일하오 강남무역센터에서 "주류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슈퍼체인및 연쇄점협회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회의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유통부문의 면허제개방은 자칫 술판매의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 개방보다는 현행 면허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

1989.02.22

여-야, 정치자금법 협상 이견 못좁혀

여-야는 2일저녁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치자금법 개정단일안 마련을 위해4당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배분방식/후원회설치문제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