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등에 과징금제도 활용

국회는 10일상오 내무,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했다. *** 여 국방총장제 야 통제형합참제 고수 *** 국방위는 이날 이상훈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조직법 심의를 위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광노의원)을 열어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합참의장제"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 정부...

1990.03.10

평민, 강신옥의원 광주발언 사과요구

국회는 12일 운영/경과위를 제외한 14개 상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계속한다. 이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자제선거법안에 대한 심의를벌일 예정이나 정당추천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지방의원선거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화문제, 합동연설회 폐지문제등을 둘러싸고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내무위 법안...

1990.03.10

신도시계획 재검토여부 논란,국회 법안심의등 상위활동 끝나

**** 방송 공정보도문제 집중 추궁 **** 국회는 26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재무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세계잼버리지원특위를 열고 체육부와 강원도로부터세계잼버리대회 준비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회는 이날로 상임위활동을 모두 끝내고 27,29일 양일간...

1989.05.26

교원노조설립문제등 논란...국회상임위원회 질의/법안심사 계속

국회는 22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 국방등 10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및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등 4개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게속하거나정책질의를 벌였다. **** 교원노조허용등 교육법 개정문제 다뤄...문공위 **** 문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원노조설립허용여부등과 관련한 교육관계법 개정문제를 다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198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