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55% 금융사로…'감피아 전성시대'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으로 공무원의 민간 이직이 크게 위축됐지만 감사원 출신은 오히려 외연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감(監)피아’(감사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전성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

2015.10.26 18:37

적극행정 면책법 만들었지만…"변한 게 없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행정의 핵심 과제였다. 규제 현장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을 바꾸려면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감사원은 2009년 내부 규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법제화...

2015.10.26 18:36

면피 행정 부추기는 '정책 감사'

정부의 규제개혁이 감사원의 ‘감사(監査) 공포증’에 갇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공무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했지만 현장에선 먹히지 않고 있다. 면책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감사원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2015.10.26 18:10

중국·일본에 낀 '왕따 증시'…외국인 "한국은 먹을게 없는 시장"

한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S&P, 무디스, 피치) 평균으로 한·중·일 3국 중 국가신용등급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왕따’다. 최근 3년간 코스피지수가 4% 오르는 동안 닛케이225지수는 109%, 상하이종합...

2015.10.20 18:44

총리 지지율 보면 일본 주가가 보인다…아베, 40%대 회복하자 일본 증시도 '반색'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 주가가 보입니다. 일본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더 올라야 합니다.” 지난달 일본 현지 자산운용사인 미쓰이스미토모는 일본 증시를 전망하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과거 일본 닛케이225지수 흐름이 ...

2015.10.20 18:42

지원도 규제도 과잉…'유리상자' 속 한국 기업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빚보증을 서준 신용보증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신용보증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을 양산해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늘려놓은 보증을 축소...

2015.10.18 18:07

대기업 '파이' 뺏어 외국계에 숟가락 쥐여준 적합업종 규제

2011~2013년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여러 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쏟아졌다.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면 반사이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독(毒)으로 돌아왔다. 대기업이 양보한 &lsquo...

2015.10.18 18:06

옥석 구분없이 대출 퍼주기…'좀비기업 인공호흡'에 수천억 날려

2004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은 과도한 신용보증이었다. IMF는 “대만의 신용보증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지만 한국은 4%에 이른다. 과도한 보증은 중소기업 부문의 역...

2015.10.18 18:04

자산·고용 늘린게 죄?…지분소유·의결권·영업시간 '족쇄' 부메랑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대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둠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2015.10.18 18:02

데스크톱PC 정부 납품업체 30여곳 "정부가 비싸게 사줘 먹고 산다" 자조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사업의 ‘부작용’도 상당하다.‘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 지원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일부 산업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케 하...

2015.10.18 18:02

'중복 규제'에 한번 더 우는 기업들

중복 규제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중복 규제는 동일한 대상자나 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규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가령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산업안전보건에서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안전교육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2015.10.18 18:01

중견기업만 돼도 지원 뚝…328개사 중소기업으로 U턴

원자력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BHI. 국책사업인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수년간의 기술개발로 부품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돼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을 하면서도 ‘덩치’가 커졌다는 ...

2015.10.18 18:01

100만명 이주노동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나라

100만명이 넘은 이주노동자를 적극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폐쇄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제 기반을 확충할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이민자를 받아들여 ‘젊은 피’를 수혈...

2015.10.15 18:43

"2030년 외국인 500만명"…준비 안된 한국

한국 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외 유학생 등 포함)은 지난 8월 기준 182만명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다. 한국 전체 인구(5147만명)의 약 3.5%에 해당한다.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약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

2015.10.15 18:00

실리콘밸리 인력 45%가 이민자…흔들림 없는 '젊은 미국'

‘주식회사 미국’의 경쟁력은 이민자에게서 나온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공급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 간 상호작용이 기업 혁신의 토양이 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골...

2015.10.15 18:00

"이민 관련 부처만 10여개…이민청 설립 시급"

“이민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10개가 넘다 보니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와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부처 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이 시급합니다.”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사진)은 15일 한국...

2015.10.15 18:00

개방형 이민정책 효과…싱가포르·네덜란드 "노동력 걱정 안해"

독일과 캐나다 등 일찌감치 이민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198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로 고민하던 싱가포르는 각종 출산장려책에도 출산율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민에서 대안을 찾기로 했다. 1999년 &lsqu...

2015.10.15 18:00

"이주노동자 없으면 중기 공장 스톱…워킹맘은 사표 써야할 판"

지난 14일 경기 김포에 있는 공기조화설비 제조업체 서진공조에선 캄보디아인 직원 11명이 분주하게 제품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종석 서진공조 대표는 “수도권에 있어도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며 “요즘엔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

2015.10.15 18:00

이민에 폐쇄적인 '늙은 일본'…노동력 부족이 성장 걸림돌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성향 때문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일본은 지난해 ...

2015.10.15 18:00

'용두사미' 국가 R&D 컨트롤타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5일 신설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간사 역할을 할 본부장 아래 과학기술정책관과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등 3개 국에 12개 과로 구성했다. 범(汎)부처 연구개발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할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했다.하지만 이는 강력한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2015.10.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