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따려 논문만 양산…"써먹을 성과 없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A씨는 입사 후 첫 과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대학원 시절 자신이 했던 연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에는 이미 비슷한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됐지만 과제를 기획한 책임연구원급 박사는 과제 수행에 실패하면 연구비를...

2015.10.14 18:08

'과학한국' 발목 잡는 5대 고질병

오는 19~23일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과학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과학장관이 모이는 이번 회의는 ‘과학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

2015.10.14 18:05

김도연 총장 "공대생 롤모델은 기업가…월급 주는 사람으로 키워야"

김도연 포스텍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건 “한국이 변곡점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래야 성장 정체에 빠진...

2015.10.14 18:00

R&D투자 세계 2위…연구현장 사기는 '바닥'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수치로만 보면 다른 나라가 부럽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2011년 14조8902억원에서 올해 18조89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R&D 예산 증가율은 0.2%로 뚝 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매년 꾸준히 늘...

2015.10.14 18:00

유권무책…나라 발목 잡는 국회

대한민국이 국회와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 남은 회기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

2015.10.13 18:54

'나만포식병'에 걸린 국회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을 꼽는다.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주의 본질을 포기한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

2015.10.13 18:00

"골든타임 지나간다…한·중 FTA 비준, 민생법안 처리하라"

19대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33개 경제·사회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

2015.10.13 18:00

기업인들 '국감포비아'

국회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국정감사다. 증인을 무조건 많이 불러놓고, 그저 호통치거나 윽박지르면서 국회의원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면서 ‘국감무용론’도 거세지고 있다.국감이 부활한 것은 1987년. 28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

2015.10.13 18:00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 장래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하고 본고사 부활시켜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 내내 격앙돼 있었다.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총체적 위기다”고 말했고, 개혁 과제를 거론할 때는 “혁명하겠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목소리...

2015.10.12 18:45

'허가·할당' 울타리에 갇힌 기업들…실력보다 로비경쟁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 본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특정 산업에...

2015.10.12 18:37

나눠주기에 '좀비기업' 온상된 조달시장

연간 100조원을 넘는 공공조달 시장에도 ‘나눠먹기’ 풍토가 만연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력과 무관하게 ‘나눠주기’가 ...

2015.10.12 18:35

당직·공천·예산…'나눠먹기' 만연한 정치권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상근부대변인이 여섯 명 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부대변인을 지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친노(친노무현), 김한길계, 정세균계 등 새정치연합 내 각 계파를 대표한다. 결국 주요 당직을 각 계파가 나눠 가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새정치연합의 당직 인선은 ‘나눠먹기’의 한 단면이다. 선거 후보자 공천...

2015.10.12 18:33

경쟁력 갉아먹는 '나눠먹기병'

치열한 경쟁을 기피하는 과점(寡占)식 ‘나눠먹기’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칸막이식 규제를 고집하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사회의식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

2015.10.12 18:21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서울스퀘어에 등장한 한경 미래리포트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 특별기획으로 지난 5일자로 발행한 ‘대한민국 미래리포트’의 1면 지면 영상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외벽 전광판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밝혔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rsqu...

2015.10.11 19:33

'單任·短任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단임(短任) 및 단임(單任)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일한 지 1년 남짓이면 바뀐다. 공기업은 물론 주인 없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단임 임기(3년)를 마치면 물러나야...

2015.10.11 18:05

장관 절반 1년 못 넘겨…"할 수 있는 건 사과·사죄·사퇴뿐"

단임(短任)과 단임(單任)이 만성화되다시피 한 곳은 공직사회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명이 갈리고, 한 정권 내에서도 수명 1년을 넘기는 공직자들이 많지 않다. 장기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다를 바 없...

2015.10.11 17:59

CEO 연임→검찰 수사→중도낙마…정부 손 타는 '유사 공기업' 실적 추락

‘단임의 늪’에 빠져 있는 건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뿐만 아니다. 정부가 최대주주였다가 민영화된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 사정도 비슷하다. 최고경영자(CEO)가 통상 3년인 임기도 채우지 못하거나,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중 검찰수사 등으로 중도 ...

2015.10.11 17:57

윤종용 "헝그리 정신 사라지고 기업인 업신여기는 분위기 만연"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격물치지(格物致知)’라고 쓰인 액자가 먼저 눈에 띄었다. ‘만물의 본질을 탐구해 지혜에 이른다’는 뜻이다. 엔지니어로서 삼성전자를 초우량 기업으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경영인에게 참 잘...

2015.10.11 17:54

온라인 달군 한경 '대한민국 미래리포트'…"교수 농담까지 필기", '좋아요' 쏟아져

한국경제신문이 10월5일 창간 51주년을 맞아 선보인 특별판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기사는 포털·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페이스북에 소개된 미래리포트 A27면 <질문은커녕… 교수 농담까지 ‘죽...

2015.10.09 18:31

공직 사회에 만연한 'not in my term' 현상

‘실수 안 하기 경쟁’은 공직사회에도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 정책이란 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조그만 실수도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인의 사소한 판단착오까지 배임죄를 씌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공직자에게도 비슷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탓에 실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것이 공무원의 ‘복...

2015.10.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