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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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람이 일자리 놓고 경쟁하는 시대…선진국은 SW 교육, 한국은 바느질 교육
김기식 KAIST 교수는 “기계와 사람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다. 기계가 똑똑해지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대부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우려하는 세대는 지금 10대인 학...
2015.10.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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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망신 줘서라도 나만 눈길 끌면 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인사청문회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기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신상을 터는 등 공개 망신을 주는 장치로 변질했다는 ...
2015.10.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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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하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 폭 5m의 좁은 길을 이삿짐센터 차가 가로막고 있었다. 도로 가장자리엔 다른 차량도 주차돼 있었다. 행인들은 차량 사이로 몸을 비집고 다녀야 했다. 차를 빼라는 동대문구 단속반원의 요구에 한 차량 주인은 “누...
2015.10.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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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어찌되건 나만 당선되면 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제대 장병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개월치(1인당 약 3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전역 장병이 연간 3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1조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법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2015.10.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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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수 있는 건 多 챙기자"…떼법 조장하는 시민단체
지난 8월31일 경기 평택시청 앞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용인 시민 700여명이 몰려와 경찰과 대치했다. 앞줄엔 ‘평택시청 물러가라’는 어깨띠를 두른 정찬민 용인시장이 있었다. 용인 일부 지역을 지나가는 고압송전선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한국전...
2015.10.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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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창조경제 막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을까. 공무원은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일반인 1000명 대상) 결과는 정부·공무원에게 국민...
2015.10.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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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탓하는 '헬조선'…부모 탓하는 '흙수저'
5명이 숨지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올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헬기 2대가 아파트 상공을 선회하며 생존자 구조에 나섰다.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 헬기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헬기에 탄 소방관들은 이런 위험...
2015.10.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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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해 가장 달라져야 할 곳은 국회와 정부"
국민의 정치 불신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은 국회를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무용론’을 꺼내들 만큼 정치 불신의 골은 깊었다.한국경제신문...
2015.10.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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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객원大기자 김형오 前 국회의장-박병원 경총 회장 대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목소리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취재 현장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관론에만 빠져 있을 순 없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한국경제신문 본사로 초청했다. 정치 경제 ...
2015.10.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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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잃어버릴 시간조차 없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속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10~2014년 3...
2015.10.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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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이제 배부른 소리…'생존'마저 도전이 된 아픈 현실
연 3% 경제성장을 ‘고(高)성장’이라고 말하는 경제관료들이 적지 않다. 과거 저성장으로 여겨지던 연 3% 성장이 이젠 ‘깜짝 실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내수 살리기도 요원...
2015.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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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주)대한민국 대차대조표…미래 자산이 안 보인다
섣부른 비관도, 막연한 낙관도 어렵다. ‘(주)대한민국’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모든 것이 경계선상에 있다. 왼쪽 차변(借邊)에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일군 값진 자산들이 알토란처럼 쌓여 있지만 오른쪽 대변(貸邊)엔 침체와 부진의 그림자가 ...
2015.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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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국민 5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자식에게 물려줄 미래가 밝으냐고.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10년째 3만달러 벽...
2015.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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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어떻게 조사했나
한국경제신문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대상은 5000명(일부 세부 항목은 1000명)이다. 일반적인 전국 여론조사 표본 크기인 1000명의 다섯 배다.1000명 조사의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5000명으로 늘리면 이 오차가 절반 이하인&...
2015.10.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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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미래 있는가…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그러나 이대로라면 절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10월12일)을 앞두고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희망 농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답했다.한국이라는 &...
2015.10.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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