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 '공수표' 남발…규제개혁 낙제점 받은 공무원들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현장 기업인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하고 청와대 수석들과 모든 정부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간이나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

2014.07.07 20:57

그나마 제역할?…'규제 신문고' 건의 6000건 넘어

수도권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 K사는 기존 공장 인근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부처에 건폐율을 높여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이 회사가 공장을 지으려는 땅은 원래 준농림지역에 속했으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연녹지로 지정됐고, 건폐율 상한선이 40%에서 20%로 오히려 낮아져 공장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다.그러나 K사는 담당부처로부터 제대로...

2014.07.07 20:55

규제 끝장토론 100일…28%만 풀었다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으로 불린 이날 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88년 이후 국민소득은 다섯 배 늘었지만 해외여행객 1인당 면세 한도는 400달러(1996년 기준)로 요지부동&rdquo...

2014.07.07 20:33

수도권 규제로 '페어차일드' 중국행…美·獨 허용하는 '투자 의료법인' 막아

경기 여주에 공장을 둔 A사는 6년째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 중이다. 2008년 신규사업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막혀 증설 불허 결정을 받아서다. A사의 발목을 잡은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 일대에서 공장 신·증설을 할 때 6만㎡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A사 관계자는 “미국&midd...

2014.05.22 21:17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뺐다…불량품 원재료도 관세 환급

앞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도 환급한다고 ...

2014.04.23 21:01

유권해석…지침…건설시장 질식시키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

남양주택산업은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3층 건물을 헐고 새 상업·업무용 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3년째 광주 북구청에 요청 중이다. 이 회사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지만 구청은 또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 구청은 새 건물에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에 대해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공사 불허 이유로 내...

2014.04.23 20:43

또 다른 걸림돌 기부채납, 사업비의 30% 내라니…

부산의 한 자치구는 관할 지역 안에 물놀이장을 만들었다가 2년 전 이를 철거했다. 이 중 일부 시설은 건설사를 통해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용자가 적고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지은 지 몇 년 안돼 다시 부순 것이다.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는 기부채납(공공기여) 제도는 부동산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힌다. 기부채납은 사업...

2014.04.23 20:40

용산 철로변은 아직 1960년대?

지은 지 50년 이상 된 건물이 즐비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로 변. 이곳 주민들은 지역 재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조합 설립은커녕 정비구역 지정도 받지 못했다. 철로 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차무철 위원장은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지구 내 지하도로를 지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하도 계획은 그대로 남겨두는 등 우왕좌왕하는...

2014.04.23 20:39

지자체 '규제 개혁' 대상 벌써 300여건 찾았다

이선호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 주무관은 최근 해양원유시추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규제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지난해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5억달러에 수주한 원유시추선이 선주사에 인도되기 전 해상 장비시험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데만 한 달 이상 발목이 잡혔다며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험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추가 ...

2014.04.14 21:23

"우리도 빼달라"…규제개혁 벌써 '후퇴'

박근혜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부처들은 갖가지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총리실)은 규제 건수가 20건 미만인 부처의 경우 신설 규제를 도입할 때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하는 규제비용총량...

2014.04.13 21:19

복권 매출총량 규제 풀리나…기재부 '규제완화 보고서'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가 10일 복권 판매를 제한하는 현행 '매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범 정부적인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사행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복권 관련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외부 컨설...

2014.04.10 21:23

해수부, 수도권 규제 완화 팔 걷었다…국토·산업부와 인천항만 인근 공장 설립 허용 곧 협의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제한됐던 인천 항만 인근의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와 항만구역에 속하지 않는...

2014.04.10 21:22

신제윤 "그림자 규제 '구두 지도' 없애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명시적 규정 없이 행해지는 '구두지도'를 없애고 기업의 임원 보수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재무부가 은행장들을 불러 조건 없이 구제금융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온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

2014.04.09 21:14

윤상직 산업부 장관 "'덩어리 규제' 원스톱 처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수산업단지의 녹지 해제 대상 부지를 방문, 입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 등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6월까지 관련...

2014.04.09 06:11

지방규제 수준이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이다

안전행정부가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5만2541건의 지방규제 가운데 5200여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적다.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이나 많다는 지방규제를 10% 남짓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훈령 등 규제강도가 낮거나 사실상 ...

2014.04.08 20:31

정부, 술 산업 규제 완화 나선다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주류업종의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주류 제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방침을 정했지만 진입장벽 해소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했다. 용기주...

2014.04.08 06:10

지방규제 연내 5200개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화학업체의 S자형 공장진입로 직선화 공사를 이르면 다음달 허용하는 등 올해 지방 규제의 10%를 감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현재 등록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5만2541건의 지방 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훈령 등 52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안...

2014.04.07 21:52

"인허가 지연…무리한 기부채납 요구…지방 편의행정에 기업 질식"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뒤 또다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지자체에 사업 신청을 하면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계획을 변경하라고 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돌이표 규제가 많습니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

2014.04.07 20:56

지자체 '제각각' 오폐수 배출기준 단일화

지방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관련돼 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감축에 나설 경우 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위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이 폐지됐는데도 조례로 남아 있는 규제를 우선 감축한다. 지방 규제 5만2000여건을 모두 조사해 폐지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해 폐지...

2014.04.07 20:54

여수산단 4조 투자 '걸림돌' 뽑혔다

여천NCC를 비롯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4조원대 투자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개발부담금 상한액을 설정, ‘지가 상승 차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변경 기준도 명확히 해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04.0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