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콜리 알리안츠자산운용 회장 "한국, 亞금융허브 되려면 뒤죽박죽 규제 없애야"

“뒤죽박죽 규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공하려면 규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게 관건이죠.” 엘리자베스 콜리 알리안츠 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58)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불가...

2014.04.06 21:04

24시간 영업하는 곳에서만 비타민·해열제 팔아야 한다고?

청와대는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지 사흘 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

2014.04.06 20:37

'손톱 밑 가시' 교통규제 이런 것도…높이 4m 묶인 2층버스…3.8%만 지키는 '하이패스 속도'

시속 30㎞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진입 속도 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동차운행법의 버스높이 제한(4m)도 2층 노선버스 도입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손톱 밑 가시, 서민의 교통 불편’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관련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

2014.04.02 20:49

"강제성은 없다"는 환경부 규제

“국산차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전화를 했다. ‘국산 디젤차에만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한다’는 제보를 받고서다. 환경부가 국산 디젤차만 차별한다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

2014.04.01 20:32

신제윤도 놀란 24년 묵은 금융규제

우리은행의 부산 해운대 마린씨티지점은 은행 소유의 지상 5층짜리 건물(연면적 4099㎡)에 있다. 세 개 층을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층은 임대를 줬다. 그런데 이 지점이 실제 활용하는 공간은 두 층에 불과하다. 나머지 한 층은 전표나 문서 등을 쌓아놓는 창고로 쓰거나 방치해 뒀다. 부산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있는 빌딩 한 층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왜...

2014.03.31 20:31

국산 디젤車만 받는 '이상한 규제'

환경부가 국내차에만 유독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주장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산차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수입차는 봐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입차에 비해 연비 규제 등에서도 ...

2014.03.30 21:49

국회서 새로운 규제 만들면, 관련부처 기존 규제 하나 없앤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동일비용의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의원 입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처 의지와 상관없이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다른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2014.03.30 20:48

대한상의, 산업계 옥죄는 67개 규제 개선 건의 "그린벨트內 수소차 충전소 허용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해달라.” “산업단지 직원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쏟아낸 67개 규제개혁 건의사항 중 일부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18개 산업계 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규제개혁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건의 내용의 ...

2014.03.28 20:41

'푸드트럭' 허용했지만…노점상과 형평성·난립 우려 놓고 '격론'

규제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푸드트럭 합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푸드트럭 난립에 따른 주변 교통과 상거래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0.5t 트럭도 개조 가능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

2014.03.27 21:09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을…도로 車 높이 제한 4.5m로"

무역업계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서비스산업포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운송·물류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6가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선 의료 수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2014.03.27 21:07

화장품 파는 사람 정신감정 안받는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3월26일자 A1면, 27일자 A3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진단서를 의무...

2014.03.27 20:35

현오석 "푸드트럭 등 불필요 규제 즉각 개선"

27개 과제 상반기 완료…게임 등 7개 과제는 추가 검토 부채 공공기관 자산매각 일부 성사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오석...

2014.03.27 09:01

금융당국, 구두·전화 지도 개선한다…6월까지 '그림자 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명시적 규정 없이 금융현장에서 행해지는 구두 및 전화 지도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금융규제 신문고'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 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6월까...

2014.03.26 21:29

발전설비 납품 대기업에 "구동 SW는 빼라"는 SW진흥법

발전설비를 만드는 대기업 A사는 최근 한국전력에 장비를 납품하려다 낭패를 봤다. 한전 관계자가 “대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에 납품할 수 없으니 설비 구동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중소기업에 맡기라”고 요구한 것. A사는 “장비를 우리가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른 기업에 맡기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결국 모 중소기업...

2014.03.26 21:02

증권·투자자문업 '규제 강도' 5년새 8배 세졌다

최근 5년 사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가장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선물중개·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규제는 8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규제 강도가 전체 산업의 평균(181.14)보다 두 배 이...

2014.03.26 21:01

외국 선박 국내港 이용 규제 확 풀었다

외국 선박의 국내 항(港) 이용이 쉬워진다. 정부가 청사진으로 내놓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한 첫 규제 완화 조치다. 해수부는 국내 항에 대한 외국적 선박의 용선허가 신청서 제출시한을 선박이 도착하기 4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바꾸고, 허가된 선박의 이름을 알려줘야 할 시한을 종전 선박 투입 5일 전에서 ...

2014.03.26 20:59

대기업 역차별이냐, 상생이냐…8월 재지정 놓고 '신경전' 돌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3년 만에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이 받는 역차별 문제 △전문업종 중견·대기업까지 규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중기 간 양극화 문제는 없는지 △...

2014.03.26 20:57

3년 지난 82개 업종, 4월부터 재지정 논의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3년이 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4월 중 시작한다. 시한이 9월30일인 금형 탁주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4월 중 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과 의견서를 받는다. 5월에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7월 중 소비자 의견...

2014.03.26 20:52

"적합업종 보호기간, 3년에서 1~2년 단축 검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연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적합업종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보호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보호기간을 1...

2014.03.26 20:51

화장품…정신감정 받으라는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라

규제와의 전쟁이 궤도에 오르면서 속속 드러나는 규제의 실상이 실로 가관이다. 당사자조차 알지 못하는 엉뚱한 가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법규정은 규제의 만물상이요, 백과사전식 규제공화국이다. 한경 기업신문고에 연일 신고, 보도되는 현장의 가시들은 규제개혁의 길이 얼마나 멀고 지난할지 잘 보여준다.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왜...

2014.03.26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