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땅값 피해 89조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協 연구결과…"규제 개선 시급"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을 규제하는 데 드는 지가(地價) 피해액이 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비용 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팔당상수...

2014.03.26 11:47

"바람같은 규제개혁으론 관료 눕힐 수 없어"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자칫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영평 서울대 초빙교수(전 대구대 행정대학원장)는 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지금처럼 몇몇 사례 발굴을 통해 ‘썩은 나무 찾기’ 식으로 주어지는 규제개혁 대책은 임기응변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규제는 ‘암 덩어...

2014.03.25 20:57

"테슬라 배터리공장 모셔오자"…美 남부 4개州 '규제와의 전쟁'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뉴멕시코. 사막을 끼고 있는 미국의 4개 주정부가 규제 철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말 배터리제조 공장 후보지로 이들 4개주를 선정하자 “우리가 최적의 후보지”라며 각종 규제를 푸는 동시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테슬라의 리튬이온배터리 공장은 투자규모가 50억달러(협력업체 ...

2014.03.25 20:57

지방 규제 대부분은 기업 뜯어먹자는 것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은 하나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규제 탓에 기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지방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사방에서 서로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 통에 기업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조례 등이 남발되면서 늘어난 지방규제가 중앙규제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다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조례라고 할 정도...

2014.03.25 20:30

지방국립대 교수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 백지화하라"

[ 김봉구 기자 ] 지방 국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이 제시한 ‘지방대 특성화 지원사업’이 특성화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귀결된다는 이유에서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경상대분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섣부르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비롯...

2014.03.25 17:41

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해 30% 감축안 내놓기로

5월 규제평가위원회 발족…규제 감축안 마련 범정부적으로 규제 개혁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한 뒤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

2014.03.25 06:25

바이오벤처 씨말리는 '계단식 규제'

바이오벤처 메디포스트는 2005년부터 미숙아 발달성 만성 폐질환 치료제인 ‘뉴모스템’을 개발해왔다. 미숙아 만성 폐질환은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희귀질환이다. 두 번째 임상시험(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뉴모스템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

2014.03.24 21:57

산업부 '규제 청문회' 첫 도입…"연내 15% 감축"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사 관련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

2014.03.24 21:09

年 200개 생기던 바이오벤처 2013년 단 2곳…창업 막는 '규제 늪'

바이오 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바이오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에는 200건이 넘었던 바이오 벤처기업창업이 지난해 두 곳으로 줄었다. 성장하는 단계마다 새 규제를 넘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인허가·품질평가… 의약품 제조...

2014.03.24 21:01

임차인에 '바가지' 씌우는 국유재산법

2009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임차료를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에 깜짝 놀랐다. 경기 고양시의 토지 2974㎡(약 900평)를 임차하면서 작년까지 연간 4238만원의 임차료를 냈는데 올해부터는 855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였다. 김씨는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4000만원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

2014.03.24 20:59

利權도 민주화하는 규제 생태계

의사들은 준법투쟁을 한다. 병원은 돌아가지 않는다. 철도 노조원도 준법투쟁을 한다. 철도는 겨우겨우 돌아간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이상한 나라다. 놀랍게도 규제를 지키지 않기에 나라가 돌아간다. 모두가 범법자다. 만일 공무원들이 준법투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2014.03.24 20:35

산업부, '규제 청문회' 도입…연내 15% 감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외국인투자 제한·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

2014.03.24 11:03

계획관리지역內 허용된 공장도 막다니…'풀뿌리 규제' 손본다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인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너무 달라 투자 희망기업을 설득하기가 힘들었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 실무팀장의 실토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들이 제각각 양산한 규제를 하루빨리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령 무시하는 지방 ...

2014.03.23 20:58

미국도 3%인 연비 오차 범위 5%로 해달라…美자동차업계 '무리한 요구'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 안전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도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 정부에는 풀어달라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달 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자동차 정책 관련 부처에 미국 ...

2014.03.23 20:58

규제개혁 속도 높여라…정부, 잇단 조직확대

정부 부처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산하 규제심사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가 하면 새로운 태스크포스(TF)도 속속 꾸리고 있다. 규제 건수 1위인 국토교통부는 산하 규제개선위원회를 5월 규제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위원회는 신설 규...

2014.03.23 20:58

마트 공터선 장사 말라는 지자체

200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터인 공개공지에서 연간 최장 60일간 문화행사나 기업의 판촉활동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 구미시 김해시 등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촉활동이 여전히 ‘불가’하다.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도록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박근혜 대...

2014.03.23 20:35

규제 완화·투자 유치…세계는 '소리없는 전쟁'

中 기업부담 수수료 폐지, 러시아 투자이민 장려, 英 법인세 인하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이 '규제 혁파'를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다른 나라도 규제를 풀어 기업 부담을 덜어주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애쓰고 있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348개의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면제해...

2014.03.23 08:52

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어떤게 있나

전경련 "창의적인 투자활동 제약하는 규제 개혁해야"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들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는 통칭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부르는데, 앞...

2014.03.20 17:25

與, 규제개혁위원회 신설…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규제 혁파'를 주도하고자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맡았고 산하에 ▲규제개혁분과(위원장 김광림)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 안종범)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2014.03.20 16:09

朴 대통령, 공인인증서 규제 질타 왜?…'온라인 결제 장벽'

[ 김민성 기자 ]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온라인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규제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공인인증서가 당연히 없는 해외 쇼핑객들이 어떻게 국내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냐는 질타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지현 등) 주인공들이...

2014.03.2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