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코트 판매막는 액티브X…암덩어리 규제풀자"

상의·전경련 "규제는 한꺼번에 개혁해야" 주문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다.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

2014.03.20 14:57

朴대통령 "규제개혁, 한국경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

2014.03.20 14:32

끝장토론 민간 참석자들 누구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견·중소기업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

2014.03.20 14:00

朴대통령, 오늘 규제개혁회의 주재…역대정부와 차별화 강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2014.03.20 11:07

박근혜 대통령, 20일 청와대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직접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날 영빈관에서 열리는 회의는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세션별로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된다. 세션 1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

2014.03.20 06:24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朴대통령 주재 민관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는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세션별로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된다. 세션 1에서는 박 대...

2014.03.20 06:22

英, 규제 하나 만들면 두개 철폐…호주 '기업 발목' 탄소세 폐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규제 전면 재검토” 미국 백악관은 500여개의 규제를 재검토해 폐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

2014.03.19 21:06

"지자체 규제, 중앙부처의 3.3배"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규제 강도는 더 세졌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수는 중앙부처보다 3.3배나 많아 광역자치단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가 1만5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

2014.03.19 21:04

10년전부터 '규제완화' 외쳤던 朴 대통령 "돈 안들이고 경제 살리는 최고의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신념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동안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A비서관)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꽂혀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꽤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대선...

2014.03.19 21:04

경제적 자살 시스템, 규제는 해체될 것인가

오늘 청와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연다. 끝장토론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웠다고 한다. 참석자들도 각오를 다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회의가 규제공화국에 번지고 있는 암덩어리를 해체하고 암세포들을 걷어내는 기념비적인 ‘바로 그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회의에서는 엉터리 규제 사례들이 발표될 것이다. 180m 공장 내 도로를...

2014.03.19 20:53

美·英·日도…'규제와 전쟁' 불붙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정부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은 “500개 이상의 규제를 재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이 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나선 것은 낡은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20...

2014.03.19 20:41

박 대통령, 내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현장 목소리 듣는다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회의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인해 일정이 3일 순연되고 기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대폭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

2014.03.19 17:54

朴대통령 내일 규제개혁 끝장토론…현장쓴소리 청취

회의 첫 직접 주재…대기업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규제애로 토로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 참석…전체 140여명 靑회의로는 최대규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이날 회의는 애초 17일 개최...

2014.03.19 17:29

정총리 "규제, 혁명적 발상갖고 반드시 개혁"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7년째 계속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체질을 창의적이고 ...

2014.03.19 13:27

현오석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개혁 의지 강하고 방향성 확실…이번엔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발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전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2014.03.18 08:32

車리스 개인정보 도지사에 보고하라고?…국회發 '황당 규제법안'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등의 격한 용어를 동원해 가며 규제 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입법부는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창구...

2014.03.17 20:44

청와대와 내각의 불통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말이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비정상적인 일이 종종 벌어진다. 17일로 예정됐다가 불과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된 규제개혁장관회의만 해도 그렇다. 당초 이 회의는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

2014.03.17 20:35

규제 논란 커질수록 더 그리워지는 시장의 자유

여수산업단지 증설을 위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끝내 불발될 지경이라는 게 한경 보도다. 녹지규제를 풀면 될 줄 알았지만, 그 뒤로 각종 부담금 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 부담금을 다 내려면 공장용지 조성비만 네 배로 급증해 기업들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투자규모가 5조...

2014.03.17 20:31

끝장토론 한다면서 또 발언 순서부터 정할 텐가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되면서 민관합동의 대규모 행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당초 어제로 예정하고 총리실이 준비를 해왔으나 청와대가 몇 가지 주문을 내놓으면서 형식과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고 한다. 기업인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도 대거 초청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더욱 관심 가는 것은 규제문제에 관한 한 끝장토론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다. 이번에야말로...

2014.03.17 20:30

대통령이 풀어도…부담금에 묶인 '5조 투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겹겹이 쳐진 규제 그물망 때문에 투자를 전면 보류했습니다.”(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 전남 여수산업단지는 공장 설비 사이로 곳곳에 ‘섬’처럼 자리 잡은 녹지가 36㎢(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한다. 여천NCC를 비롯해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2009년부터 파이프로 공장들이 연결되는 산업 특성을 고려...

2014.03.1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