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朴대통령, 20일 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사진) 주재로 17일 열기로 한 첫 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20일로 연기됐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오후 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잡힌 회의가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 연기는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다...

2014.03.16 22:05

'부동산펀드 취득세' 정부내 엇박자

삼성SRA 코람코 이지스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가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안전행정부가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침을 내놓은 게 시발점이다.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면해준 취득세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지자체도...

2014.03.16 21:07

추징세금 누가 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환수 움직임은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감면받은 세금을 ‘누구 돈으로 토해내느냐’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운용사는 사모형태의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매입할 부동산을 선정한 뒤 자금을 댈 ‘큰손’들을 모집한다. 주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뒤 투자자로 끌어들...

2014.03.16 21:05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섭다

손해보험업계의 요즘 관심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의 ‘용감함’이다. 용감함은 별것 아니다. 이달부터 영업용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결정이다. 불어나는 자동차 보험 적자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용감함으로 불리는 것은 그 과정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금융당국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냥 규정에 따라 ‘자율...

2014.03.16 20:40

규제혁파, 걸림돌은 국회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극에 달했나 보다. 얼마 전 택시를 타고 국회를 가자고 하니 기사가 “그런 데는 왜 가느냐”고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해 당황한 적이 있다. 실제로 연초 모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5%에 불과함을 보여줬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2011년)가 69%에 달하는 데 비해 국회는 31.0%로 절...

2014.03.16 20:38

책임 면제해준다고 공무원이 규제 풀겠나

정부가 규제를 푸는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해선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겠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있더라도 장차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면책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모양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깨고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 ...

2014.03.16 20:32

30만 휴대폰 판매업자 일자리 뺏는 '영업정지'…소비자도 분통

통신사 영업정지 첫날인 13일 아침. 서울 명동에 있는 한 KT 대리점은 실내조명 대부분을 꺼놓았다. 손님 한 명 없이 한산했다. 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다. “영업을 못하는데 손님들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종로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오전에만 6~7명의 손님이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손발이 묶인 휴대폰 대리점 판매...

2014.03.13 21:02

정부 간섭에 선물시장 4분의 1 토막

‘국가대표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의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은 12만9010계약이다. 2001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10년 5월(45만7117계약)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코스피200옵션 거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콜옵션과 풋옵션 평균)은 97만계약으로 200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

2014.03.13 21:01

툭하면 전화…'그림자 규제'에 금융도 골병

금융업계에서는 ‘암덩어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그림자 규제’를 꼽는다. 규정에는 ‘자율’로 돼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전화 등을 통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간접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업계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고,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 억제를 보이지 않...

2014.03.13 21:00

기업 돈줄 옥죄는 자본시장 규제

중견 제지업체 P사가 150억원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건 지난달 초였다. 연 7% 이자율(만기 기준)에 3년 동안 CB 발행 당시 주가로 주식 전환 기회를 주는 조건이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전체 물량의 6.2%만 소화됐다. 나머지 물량은 CB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떠안았다. P사는 그 대가로 증권사에 12억여원을 내줘야 했다. 이 ...

2014.03.13 20:35

암덩어리! 규제

암ㄷ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2014.03.13 20:34

규제혁파, 종점은 결국 국회다

새누리당이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암 덩어리 같은 규제를 관료에 맡겨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깔려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온갖 규제의 독버섯이 정작 그 뿌리를 국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얼마나 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관료가 규제를 행사할 때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한다. 서울반도체가 180m 거리에...

2014.03.13 20:30

윤상현 "김한길 대표의 규제혁파 발언은 곡학아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전날 헌법 119조 2항을 인용, "헌법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2014.03.13 10:50

한 정부 두 목소리…골병드는 기업들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신원섭 산림청장)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네요.”(중소기업 A사 사장)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5월 같은 회의에서 나온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지 등 그동안 건설허...

2014.03.12 21:55

朴 "규제개혁, 사생결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규제 완화와 관련,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걱정이 앞선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세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며 ...

2014.03.12 21:52

새누리, 규제개혁특위 만든다

새누리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당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조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특위가 다음주 초 발족할 것...

2014.03.12 20:43

관세청, 稅인하 혜택 준다더니…세관은 무더기 세금 추징

중소기업 A사는 중국 현지에서 가방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다. 중국 선전의 제조업체가 만든 A사 가방은 홍콩항까지 트럭으로 운송된 뒤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여오는 가방에는 관세 10%가 붙는데 A사는 그동안 6~7%의 관세만 내고 들여왔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에 속하는 기...

2014.03.12 20:39

홍보용 '래핑버스'가 광고법 위반이라고…

최근 기업들의 신제품 홍보수단으로 ‘래핑버스’가 많이 쓰인다. 45인승 버스 전체를 제품이나 공연 광고판으로 활용해 도심을 운행하면 소비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비롯해 연예기획사나 공연기획사 등도 래핑버스를 자주 활용한다. 그런데 래핑버스는 현행 법상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

2014.03.12 20:38

6m거리에 공장 증축해도 폐수시설 따로 지어라

한국경제신문이 12일부터 시작한 ‘이런 규제 없애라’ 기획이 나간 뒤 ‘한경 기업신문고’에는 기업들의 불만과 제보가 쏟아졌다. ‘수출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정부가 세금 못 때려 안달이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주)덕성사 김정 대표도 제보자 중 한 명이었다. 덕성사는 인천시 원창동 공장에서 인쇄회로기판(PCB...

2014.03.12 20:37

朴대통령 "규제라는 癌안고 사는거 심각한 문제"

"규제개혁 성공못하면 나라의 미래없어…사생결단 붙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풍력발전 사...

2014.03.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