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 높지만 감세 규모 축소 가능성"-하이

하이투자증권은 14일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예상보다 감세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박상현 연구원은 "미국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화당의 상·하원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며 "다만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보다 감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

2017.11.14 07:35

<한경 사설 (27일) > 90년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문제점들

세제는 국민의 자산/소득의 분배상태 또는 소비생산 저축 투자활동에큰 영향을 미친다. 세제개편은 그러한 영향들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세제체계의 선택을의미하는 것이기대문에 언제나납세자인 국민의 날카로운 관심의 대상이된다. 그 점에서 그동안 재무부가 자업해온 "90년 세제개편안"도 예외일수없다. 이 "90년 세제개편안"이 25일 발표되었다. 세제발전심의위의 최...

1990.08.26

>>> 한국경제신문 사설 (26일)...세제 개편 <<<

*** 세제개편, 방향 좋다고 부작용 무시 금물 *** 조세처럼 각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아마 드물 것이다. 또한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세자가 내게 하고 또 조세당국은그것을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