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2023.04.27 10:58

8.15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이재용‧이명박 명단 오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2.08.09 08:20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감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650명 규모의 이달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30일 가석방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2022.05.22 17:55

아베크, 곰앤컴퍼니와 전략적 제휴

펫 건강위생제품 제조 기업 ㈜아베크가 10일 곰플레이어로 잘 알려진 국내 미디어 IT기업 곰앤컴퍼니와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아베크와 곰앤컴퍼니의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펫관련 영상 컨텐츠 템플릿 개발, 보급 및 상호 보유 플랫폼 등에 대한 공...

2021.06.10 22:27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도 무죄…法 "명확한 법적 평가해야"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김석균 전 청정과 해경 지휘부에만 ...

2021.02.15 18:06

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

2020.10.26 19:23

코로나가 연 언택트 시대…"틈새 영상엔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치면서 산업계 전체에 장기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국경을 초월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마저 꺾이고 있다.18일 서울 개포동 본사에서 만난 이병기 곰앤컴퍼니 대표는 &ldqu...

2020.03.18 17:21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 1심 집행유예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

2019.06.25 17:27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구속취소

구속기간 만료로 14일 석방…'특활비 전달' 이헌수도 15일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

2019.06.11 16:32

검찰 '정보경찰 정치공작' 이병기 前실장 등 보완수사 지휘

'총선개입' 검찰에 구속된 강신명, 경찰 수사에선 '직권남용 피해자'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

2019.05.29 16:00

'정보경찰 직권남용' 이병기·조윤선 등 檢 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정보경찰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을 기소의견으로...

2019.05.23 15:34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

2019.05.23 11:46

'세월호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징역 3년 구형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19.05.21 17:3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검찰 "진상규명 지체로 비방·억측 난무…국가기관 신뢰 본질적 저해"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2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9.05.21 14:29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

2018.12.11 10:53

'국정원 특활비' 이병기 "오물 뒤집어쓴 것 같은 1년"

최경환 2심서 증인 진술…"동료 간 국가 예산으로 뇌물 주고받겠느냐" 따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등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 중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것 같은 1년"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

2018.11.12 17:47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1일 자신의 항소심...

2018.09.17 17:37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

2018.06.15 13:35

국정원장 3명 징역 5∼7년 구형…"죄의식 없어 vs 뇌물 아냐"

남재준·이병호 징역 7년, 이병기 징역 5년…이원종·이헌수 징역 5년씩 "권력자의 사적 기관 전락 vs 범죄라 생각 못 해"…5월 30일 오후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

2018.04.26 19:19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안종범·조윤선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

2018.03.2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