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결국…헌재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

2024.10.17 18:19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윤 대통령,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이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다음달...

2024.09.27 18:01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4.04.1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