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사진)이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한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

2024.09.20 17:20

헌재소장 청문회 13일 열린다…'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확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에 앞서 현직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만큼 대법원에 이어 헌재 소장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계...

2023.11.06 11:22

경찰 "검수완박法 위헌 아니다…경찰 권한남용은 기우"

"(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

2022.05.04 14:26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없이' 취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취임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사상 최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남석 헌재 ...

2018.09.21 16:43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재판관 된 이석태·이은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사상 최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치적 중립...

2018.09.21 16:14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개회 자체를 하지 못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지명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

2018.09.14 16:01

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

2018.09.14 12:09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 채택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

2018.09.14 07:08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

2018.09.11 18:0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현행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

"동성애는 법이 관여할 수 없어…동성혼은 국민 의견 수렴절차 필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2018.09.11 16:18

이은애 "주민등록 이전문제 물의 죄송… 사적이득 취한 건 없어"

위장전입 의혹에 "투기·학군 목적으로 주민등록 옮긴 적 없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

2018.09.11 13:21

이은애 청문회…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어머니가 주민등록 관리"다운계약서 의혹…"추가 세금 납부 용의 있고, 사회단체 기부 방법도 강구"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주요의...

2018.09.11 13:10

이은애 "헌재,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국가권력 남용 견제해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2018.09.11 11:14

국회, 오늘 이석태·김기영 청문회…인사청문 '줄줄이'

국회가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을 연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4&mi...

2018.09.10 08:01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

2018.09.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