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집 살 때 혜택…저출산 해결책 될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소득, 자산요건, 대출한도 등도 크게 완화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023.09.02 09:00

"과거에도 있었다"…집주인에게 '역전세' 보증금 대출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됐습니다. 전세 자금반환 용도의 대출상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과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 간에 벌어지는 기간을 메꾸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에도 판매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등 전(前) 정부 정책 기조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 이번...

2023.07.31 09:26

'폐지론' 나오는 전세…정말 없애는 게 답일까[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동안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나온 공공부문의 입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겁니다. '꼭·확실히·기필코' 개편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제도...

2023.06.21 07:30

전매제한 완화됐다고 시장이 살아나진 않습니다[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2023.04.12 06:00

"역전세와 전세사기는 다릅니다"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우리에게 '전세'라는 단어는 친숙하고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사기를 당해 일가족의 삶이 어려워지는 얘기가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역전세가 불거지면서 전세가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역전세와 ...

2023.02.13 06:00

1기 신도시 특별법,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게되면 때 보통 10~20년이 걸립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두고 빠른 편일 수 있다고 인식합니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자못 애매한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해서 거주하다 보면 10~20년이 금방 지나...

2023.02.10 14:12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량평가(주로 구조안전성)와 정성평가(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변경됐고 일부 필수요건은 사실상 폐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완화됐습니...

2022.12.12 08:21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금액을 종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면제금액 상향), 부과 개시 시점 조정(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 공공기...

2022.10.07 06:41

수도권 '뺀' 규제지역 해제…효과 있을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현 정부의 두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권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대상 지역은 ...

2022.09.23 07:39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가 긍정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지금처럼 '9억·15억'이라는 금액 기준선을 유지한 채로 구간별 대출한도(LTV)를 조...

2022.09.14 07:49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라리 두리뭉실한 게 낫습니다[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당면 사안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세간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

2022.08.26 08:06

"'외세 주둔지' 용산개발…도시 경쟁력 끌어올린다"[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서울 용산구는 역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외세가 주둔하던 지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구의 입지 가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용산은 우선 교통의 요지라는 위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발 KTX 노선이 용산역을 지난다는 점...

2022.08.09 07:15

"종부세 개편,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할 것"[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이 됐던 것은 제도가 가진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보유자들을 보유주택 가격이 아...

2022.07.25 08:37

"새 정부, 규제지역 풀었지만…속도는 조절할 것"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

2022.07.05 08: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매매 활성화 어려운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게 됩니다.일각에선 매물 증가로 매매시장이 ...

2022.05.11 06:53

"집 빌려주는 데 유권해석까지?…임대차법 재검토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법은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은 임대차법은, 특히 내용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

2022.04.19 08:39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세 부담 완화방안이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자만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공시가격 당정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

2022.03.30 07:30

'35층 룰' 전격 폐지…달라질 2040년 서울의 모습[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보행일상권(도보 30분 자립생활권)'은 하나의 도시안에서 개발정도가 제각각인 현황을 개선하겠다는 내...

2022.03.07 06:47

용적률 500%, 주택공급 확대 마법의 키일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서 고밀 개발이 이슈입니다. 노후 도심에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공급을 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그간 제시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거나 종전의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

2022.02.21 09:05

7년만에 50층 '잠실5단지' 재건축 통과…다른 단지는?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서울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2015년 주민들이 재건축 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살...

2022.02.18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