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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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량평가(주로 구조안전성)와 정성평가(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변경됐고 일부 필수요건은 사실상 폐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완화됐습니...
2022.12.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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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빌려주는 데 유권해석까지?…임대차법 재검토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법은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은 임대차법은, 특히 내용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
2022.04.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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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50층 '잠실5단지' 재건축 통과…다른 단지는?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서울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2015년 주민들이 재건축 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살...
2022.02.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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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진짜 집값 내릴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에서 위기론이 잠잠했던 시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전자에서는 상반기까지 지속되던 다주택자의 매물증가가 실현되지 않자 곧바로 집값거품론과 고점론, 금리인상론이 제기됩니다. 후자에선 지난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올해도 건설투자의 플러스전환을 예상...
202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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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부지에 20만가구 주택공급…정말 괜찮을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의 정책기조는 작년부터 주택공급의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태릉과 상암, 과천 등지의 유휴부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8·4대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가시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규모의 신규주택을...
2021.07.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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