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2024.11.29 19:48

배현진 "전과 4범과 한동훈이 어찌 같겠나"…신평 직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인간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냐"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신 변호...

2024.11.29 13:1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잘됐다 41% vs 잘못 39% '팽팽'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11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잘...

2024.11.29 11:38

이재명,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가능성에 "코리아 패싱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

2024.11.29 10:43

이재명 "尹 정권, 또 민심 외면…광화문에서 함께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당원들에게 오는 30일로 예정된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정권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11.28 19:43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국회 장악해야 이재명이 삽니까?"…현수막 찢은 70대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

2024.11.28 14:24

검찰,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검찰,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1.28 12:44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2024.11.28 11:33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rs...

2024.11.28 11:07

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11.28 10:45

"이재명 재판, 관심 없어요"…'무관심' 이유 알고보니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가 묻혔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재판 전날 배우 정우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무죄를 계기로 당정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대...

2024.11.27 21:06

'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이재명 아파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최근 시세 얼마? [집코노미-핫!부동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 금호' 아파트가 27일 발표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1998년 이 아파트를 매입해 26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성남·...

2024.11.27 16:57

법원, 이재명 흉기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

2024.11.27 15:56

與, '민주당 선거비 434억원 반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

2024.11.27 15:17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나라 시스템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2024.11.26 20:48

숨돌린 이재명 광폭 행보…'尹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과 28일 회동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폭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

2024.11.26 17:55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먹사니즘·중도확장 띄운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내지는 못했지만 지지 기반을 넓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

2024.11.26 17:55

이재명 "한동훈, 내 재판보다 민생을 좀 신경 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

2024.11.2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