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탄핵 청원했나 봤더니…국보법 등 위반한 '전과5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섯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2024.07.03 17:59

'이적단체 조직' 진보당·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구속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법원은 이들에게 도주와 증...

2023.02.21 13:07

'이적단체 구성' 보안법 논란…대법, 전교조 간부들 집유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 또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교사 네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의 주...

2020.01.30 14:24

고려연방제 수용등 불순활동전개..안기부 이적단체 민자통 적발

국가안전기획부는 25일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의한 남북통일방안을수용하고 학원, 노동, 재야등 각계와 연계해 각종 불순활동을 벌여온이적단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를 적발, 이 단체의중앙상임위원장 이현수씨 (62. 사상전과 3범)와 대변인 김준기씨 (51.신구전문대 원예과교수)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이적표현물제작배포)...

1989.07.25

서의원 북괴지령받아 이적단체 구성한듯...안전기획부

** 밀입북, 북한공작원 접선통해 1억이상 수수 ** 평민당 서경원의원이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4일서의원의 간첩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서의원이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의사용처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기부는 또 서의원이 지난 85-86년과 작년 8월등 2차례의 밀입북과서독거주 반정부인사및 북한공작원들과의 직/간접접촉을 통해 최소한 1...

198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