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물' 만들어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적발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사회질서 혼란 등을 목적으로 쓰이는 표현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

2023.12.19 14:24

'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보안법 무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2018.04.22 17:54

법원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5백 29종..대검 공안부 분석

지난88년이후 2년간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된 이적표현물은서적 2백33종등 모두 5백29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찰청 공안부(이건개검사장)가 일선검사들의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해 19일 펴낸 판례상인정된 이적표현물 이라는 내 부자료집에서 밝혀졌다. *** 주체사상 찬양 북한 원전이 대부분 차지 *** 이 자료에 따르면 ...

1990.08.19

"전두환 부부 처단" 성명서...이적표현물 아니다, 서울고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이문옥감사관의 비리폭로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감사관 구속으로 국가기관중에서도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감사원과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구속적 부심기각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크게 손상받게 되었다"고 지적, 정경유착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

1990.05.25

이적표현물 제작출판사대표 선고연기...법원

식목일을 맞아 한국의 은행나무가 "공해문제 해결사"의 사명을 띠고프랑스 북부 노르만디지역 루앙시로 건너가 화제. 인하대는 지난 3일 대한항공편으로 경기도 파주군 은행나무 연구원에서재배한 500그루(키 2M)의 은행나무를 구입, 루앙시에 보냈고 루앙시장은이를 인수, 오는 7일 루앙시청 뜰과 루앙대학 캠퍼스에 심을 예정. 은행나무가 프랑스로 건너가게 된 경위는...

199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