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호소하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

2022.12.20 14:06

퇴직연금 판매상품 중소형사 배제 검토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2022.12.18 18:08

고금리 앞세운 유치경쟁 과열…퇴직연금 판매사 문턱 높인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정부에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중금리 급등으로 일부 중소형 비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무리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2022.12.18 17:53

이정식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해야…국민 지지 못얻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에 즉각적인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했다.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물류 운송 피해를 가중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식 장관은 1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산·작업에 차질을 겪고 있...

2022.12.01 16:55

중대재해, 규제·형벌→노사자율로…예방 노력땐 처벌수위 낮춘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도...

2022.11.30 18:40

이정식 장관 "노조 상대 손배소, 상식선에서 법원이 거른다"

이정식 장관이 불법파업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펼쳤다.이 장관은 5일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2022.10.05 12:5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법개정 신중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2.09.29 14:29

이정식 장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

2022.09.26 22:35

주문 폭증에도…맘대로 연장근로 못하는 기업들

영세기업들이 해외 주문 폭증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시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별도 인가까지 받아 특별연장근로에 나서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

2022.08.31 18:1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임금 이중구조, 원청 적극적 나서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조선업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선업 원청3사(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CEO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

2022.08.30 17:17

한자리에 모인 조선업 원청3사 CEO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조선업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선업 원청3사 CEO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한...

2022.08.30 17:15

대우조선 파업현장 찾은 이정식 장관 '분 단위 일정'…최악 사태 면할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제도를 찾았다. 이후 노사 모두를 면담하기 위해 긴박한 '분 단위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전 막바...

2022.07.19 15:22

총리도 장관도 "대우조선 불법점거 용납 못해"…공권력 투입까지 시사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난 국내 조선업의 회복세를 지켜야 하는 데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

2022.07.14 17:35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하청 노사 간 해결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참여했다.&nbs...

2022.07.14 10:1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독대…노동개혁 힘 싣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최근 발표했던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보고한다.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경직된 주52시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

2022.07.11 21:23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원로들 초청해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분야 원로를 초청해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고용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 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전 한국노총위원장, 박...

2022.07.05 15:39

추경호 "노동개혁 방치하면 청년·미래세대 기회 빼앗는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비상경...

2022.06.23 10:44

"내 이메일 주소가 윈윈 메이커…노사 갈등을 상생으로 만들 것"

“제가 노총에 있을 때부터 평생 써온 이메일 주소가 ‘윈윈 메이커(win-win maker)’입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발제를 시작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노사 갈등을 노사 간 ‘...

2022.06.15 17:53

"중대재해법 시행령 바꿔 경영 불확실성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경영자의 ...

2022.06.15 17:45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변혁의 시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최근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평생 직장 개념도 옅어졌다”며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단기일자리 ...

2022.06.1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