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

2019.05.30 17:52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부터 재산세와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한 재산에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법을 제정할 때부터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갔다. ...

2019.05.30 17:47

기재부,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안 바꿔…'환급대란' 매년 되풀이될 듯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발칵 뒤집힌 건 2015년 6월 말께였다. KT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서다. 대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해당 산...

2019.05.30 17:45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적극 대응키로

캄보디아와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현지 사업환경 개선 기대 한승희 국세청장이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잇달아 회의를 열고 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베트남을 방문해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

2018.04.05 15:03

샐러리맨·자영업자 930만명 연금저축에 세금 두 번 낸다?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900만여명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놓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소득은 연금보험료를 낼 때나 연금을 받을 때 한 번만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게 원칙(연금과세 원칙)이다. 하지...

2017.04.20 17:25

한-폴란드 이중과세 방지협약 가서명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폴란드 세법상의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15일 양국 수석대표에 의해 가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 1차 실무회담서 완전합의 ***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우리측에서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

199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