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바벨탑' 쌓아올리는 대한민국 국회

유럽연합(EU)에서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 유럽 대륙국가들이 뚜렷하게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법(法)제도다. 영국은 불문법(不文法·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률), 대륙국가들은 성문법(成文法·문서로 제정된 법률)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불문법&mi...

2016.08.10 18:46

'내 편'과 '네 편' 가르는 법

“누가 우리 편인가(Who is us)?” 이런 제목의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등장한 것은 1990년 초였다.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의 논지(論旨)를 요즘 말로 요약하면 ‘기·승·전&mi...

2016.07.27 18:21

'Attractive Korea'가 더 급하다

“북핵(北核)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말이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과장(誇張)이 아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2010~2015년 평균 1.23명)이 이어질 경우 한...

2016.07.13 18:17

뒤집어 읽는 '브렉시트 드라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러시아 땅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그곳에서 반경 16㎞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의 독일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독일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1883~1924)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나 죽...

2016.06.29 17:36

20대 국회가 기업이라면…

A그룹이 파격적인 임원인사를 했다. 전자, 자동차, 에너지, 금융, 리조트 등 핵심 계열사 사장 임기를 1년으로 줄였다. ‘연임(連任) 불가’ 조건도 달았다. 1년 뒤 보직을 넘겨받을 ‘차기 사장’까지 예고발령 냈다. 인사 원...

2016.06.15 17:43

'호국의 빚' 갚아나가야 하는 나라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에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이 참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나라 군대는 6·25 전쟁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매년 봄 ‘쌍룡훈련’을 함께하고 있다. 전쟁 당시 영국, 호주, 뉴질랜드,...

2016.06.01 17:46

'지역학 까막눈'이 진짜 위기다

이란을 다녀온 통상전문가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1200~1300년대 몽골제국에 관한 기록물을 구하려면 몽골이 아니라 이란에 가야 한다더라.” 설명은 이랬다. 800년 전 아시아 동쪽 끝에서 유럽 일부까지 점령을 끝낸 몽골제국은 점령지 민...

2016.05.18 17:59

너희가 '총선민심'을 아느냐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침체, 당신이 일자리를 잃으면 불황, 카터가 실직하면 경기회복을 뜻한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경쟁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레이건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재담(才談)도 ...

2016.04.27 17:54

한국의 민주주의, 인도의 민주주의

출근길에 들른 투표소에서 ‘점 복(卜)’자 기표 용구를 들어올리는 심정이 묘했다.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표식이 왜 하필 ‘점집’을 떠올리게 하는가. 후보들도, 정책도 뒤죽박죽이었던 이번 선거판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

2016.04.1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