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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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K팝·스포츠처럼 놓아줘 보라
중국이 훌쩍 커버린 국력을 믿고 버릇없이 한국을 대하고 있지만, 매사에 그런 건 아니다. 자기들이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존재 앞에선 고개를 숙인다. 메모리반도체 챔피언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몇몇 세계적 기업들 앞에선 함부로 굴지 못한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
2020.0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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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 막는 건 反민주다
“야근 수당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 “일률적인 근무시간 제한은 또 하나의 규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두 직장인이 대통령 앞에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가...
2019.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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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망신', 남의 일 아니다
‘홍콩 사태’는 중국 역사에 큰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짚어볼수록 그런 망신이 없다. “홍콩 광복, 시대혁명!” 홍콩 주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복속을 거부하며 외친 구호다. 한마디로 “중국이 싫다”는 ...
2019.1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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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뉴욕 증권시장에 가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있구나 생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3년 5월 미국에 다녀와서 한 얘기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밥 먹고 ...
2019.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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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반성해야 할 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요즘 어수선하다.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잇달아 역풍을 일으켜서다.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공격이 ‘품격’ 논란을 부르고, 당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인재 영입은 &ls...
2019.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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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논쟁' 제대로 해보자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베네수엘라가 각각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反)시장 및 과도한 복지정...
2019.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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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데?"를 놓쳐버린 나라
한 국가가 1000년도 아니고 2200년이나 존속한 건 대단한 기록이다. 고대 로마의 이 기록을 넘어선 나라는 아직 없다. 로마가 이렇게까지 장수(長壽)한 요인으로 꼽히는 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도층의 솔선수범 전통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
2019.10.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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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를 인정하는 게 두려운가
“북유럽 국가들을 사회주의 성공 사례로 꼽는 것은 만연해 있는 대표적 오류”라고 강조한 사람은 스페인 경제학자 다니엘 라카예다. 그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미제스연구소 학회지에 기고한 글(‘노르딕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가 아님을 직시하라&rs...
2019.09.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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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힘'은 어디로 갔나
의료 관광레저 첨단산업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건 2002년 12월이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김대중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성사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자의 뜻을 이어받아 인천 송도 일...
2019.08.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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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정신승리'를 거두겠다는 건가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 간에 벌어진 우금치 전투(1894년)의 결과는 참혹했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만 명, 최대 3만6000명의 농민군이 목숨을 잃는 동안 일본군 사망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무기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동학군의 무기는 대나무 끝을 잘라서 ...
2019.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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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克日'을 하려는가
반도체가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눈물겹다. 1982년 이병철 삼성 회장은 일본이 석권하고 있던 반도체산업에 도전할 결심을 굳히고 친분이 있던 일본 기업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시바 히타치 NEC 등 선두기업들은 들은 척도 하지...
2019.07.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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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보여줘야 할 대한민국의 진면목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이다. 인류문명의 수수께끼를 파헤쳐 퓰리처상을 받은 책의 개정증보판 말미에 ‘특별논문’으로 첨부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현대 한국어는 신...
2019.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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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들어선 가나안(팔레스타인)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 대부분 지역에 돌이 너무 많아 농작물을 기를 수 없었다.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남쪽 네게브 지역은 아예 사막이었다. 북쪽 땅 일부에 물이 흘렀지만, 말라리아가 ...
2019.06.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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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서 배워야 할 '제1원칙 사고'
미국 미네소타주는 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 이름이 ‘바이킹스’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주 인구의 32%(2017년)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대공황이 밀어닥친 193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제...
2019.06.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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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득격차 확대' 는 축복이다
몸 안에 지방(脂肪)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저밀도 지방 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원인으로 작용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밀도(HDL)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들어내기 때...
2019.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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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야 할 용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투쟁이 아닌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띄운 메시지다. 며칠 뒤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많이 다듬어서 한 말씀”이...
2019.05.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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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逆風)은 축복이다
배가 속도를 내려면 순풍(順風)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배를 몰아본 사람은 안다. 처음 배를 움직일 때는 순풍이 도움을 준다. 일정한 속도가 붙고 나면 그만이다. 순풍이 주는 추진력은 배와 바람의 상대속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바람과 배의 속도가 같아...
2019.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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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立)의 리더십, 파(破)의 리더십
조선조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聖君)으로 불리지만, 흠결도 적지 않았다.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노비라도 양인으로 인정)을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해 노비 숫자를 크게 늘린 것은 대표적인 악업(惡業)...
2019.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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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저출산 위기 해법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친 3년6개월 남짓했던 경제부장 근무 시절, 청와대 오찬에 세 차례 초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에 한 번꼴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점심을 먹으며 정책현안을 토론했다. 사전 질문 취합 없이 즉석토론을 즐겼다. 그중 한번은 저(低)출산 문제가...
2019.04.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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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개념정치'가 부르는 비극
미국 증권시장에 거품이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 ‘개념주(concept stock)’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인터넷 열풍을 타고 출현한 ‘닷컴(.com)’기업 주식을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아메리카온라인, 월드컴, 버티컬넷 ...
2019.03.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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