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구제명령' 뭉개는 공기업 68개…이행강제금 22억은 세금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서도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시키기는 커녕 버티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최근 5년간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불이행 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22억원을 지출했는데 세금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윤준병 더불...

2021.10.12 11:56

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

2021.07.29 13:40

펜션 불법 용도변경 벌금 4배로

앞으로 숙박 및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네 배까지 늘어난다. 지난달 여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 펜션 가스 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기...

2020.02.0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