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전세계 GDP 19% 감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변화와 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변화가 유발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인권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

2024.10.15 17:35

이번엔 갈륨과 게르마늄, 왜 모두 중국만 쳐다보나 [원자재 이슈탐구]

희귀 광물자원, 심해저와 달에서도 채굴한다지만가공 산업이 관건...자본과 기술력도 중국이 월등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산업 원자재 갈륨과 게르마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달부터 수출을 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2023.07.10 07:59

북한의 '적반하장'…"남한 조직적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

북한이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 등을 들어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우려했다.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레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2023.01.27 10:19

北 '비사회주의 그루빠' 뭐길래…"김정은 체제 들어 활동 강화"

북한에서 통상 야간에 집에 들이닥쳐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검열한다는 취지의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활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 들어 강화됐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

2023.01.19 16:26

파타고니아가 홈페이지에 '인신매매' 글 작성한 이유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⑬]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2015년 6월 3일 글로벌 아웃도어...

2022.09.28 07:00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맞붙은 여야…인권위 "가능성 대비"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시민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 소...

2022.08.23 16:40

경찰 "검수완박法 위헌 아니다…경찰 권한남용은 기우"

"(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

2022.05.04 14:26

장애인이 정착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10년간 강제 노역을 당한 것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 일이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직업 소개업자의 제안에 넘어가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에 시...

2022.05.02 10:00

지평·BSR '인권 경영 웨비나'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19일 글로벌 비영리기관인 BSR과 공동으로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인권 실사’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연다. 두 곳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국내외 인권 실사 법제화 동향, 사례 분석, 인권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 BSR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권경영 전문기관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에 지사를 두고...

2022.01.16 17:48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접어라"…인권침해 우려된다는 여가부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

2021.06.01 14:55

거꾸로 달린 카네이션…"성폭력 반복되는 서울대엔 스승 없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대학교 한 건물에 카네이션이 거꾸로 매달렸다. 일부 학생들이 "교수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는 서울대에 카네이션을 드릴만한 스승이 없다"며 항의를 담아 달아놓은 것. 2017년부터 매년 교수 성폭력 발생 '권력형 성폭력&mi...

2021.05.14 17:10

화장실 2분 넘게 썼다고 "XXX" 욕설…훈련병은 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의 화장실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군 훈련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2021.04.29 13:23

군인권센터 "화장실 사용 2분·1인당 생수 500㎖ 인권침해"

군인권센터가 신병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생하고 있다고 추가 폭로하고 이들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29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 모 연대에서 생활관과 떨어진 별도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일부 조교들이 “개X...

2021.04.29 11:54

한국은 北인권재단 출범도 못하는데… 美 "北 인권침해 기록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인권 기록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미루고 있는 한국 정...

2021.04.06 20:55

유엔 인권위원 서창록 교수 "'확진자 13번' 되고나서 인권침해 현실 실감"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서창록이 경험한 세계는 이전에 교수, 학자, 인권활동가, 유엔 인권위원 서창록이 살아온 세계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매 순간 맞닥뜨리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내가 연구하고 확신을 가졌던 인권에 대한 지식과 신념, 읽고 ...

2021.03.23 17:26

유엔(UN) "북한, 코로나 이후로 인권 침해·경제 나빠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자국 내에서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인권보고관이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이...

2021.03.04 01:33

英 외무부 비판 "서해 공무원 피살, 北 국가 정책 반영한 것"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 정립된 북한의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당국과 국제 회의들에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인...

2021.02.18 13:28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2021.02.09 20:22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한 학교 방침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한 중학교 3학년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A중학교 교장에게 청소 지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의 ...

2021.02.08 16:01

"부당한 조처"…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처분 취소 권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조처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

2021.02.0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