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말리다 징계받은 경찰…법원 "인권침해 아니야"

술에 취해 안전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체포 과정 중 다툼이 있었더라도 인권침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인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

2021.01.24 09:01

"아침마다 불끈불끈" 박범계 고교강연 논란…인권위 진정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범계, 성적수치심 유발 언행 논란…법세련 "인권침해 해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2021.01.15 14:11

변호사도 비판하는 '비번공개법'…"秋, 인권침해 사과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편의적...

2020.11.13 20:45

이주단체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법무부에 사과요구

이주인권단체가 법무부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법무부에 피해 보상과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난민 심...

2020.10.21 17:27

박원순 고소인, 인권위에도 인권침해 진정 제기…"접수 단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

2020.07.13 14:46

유엔,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18년 연속

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

2020.06.22 19:21

대검 "출국금지 조치 최소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제3자의 시각으로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해 과잉 출국금지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대상자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2020.06.01 17:39

대검찰청 "출국금지 최소화한다"…인권침해 예방 조치

대검찰청이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자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수사팀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해 과잉 출국금지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06.01 14:33

의변 "코로나19 의료진 '방호복 벗고 가운 입으라' 지침은 인권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의료진에게 전신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을 권장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침과 관련,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

2020.02.27 08:00

한국당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눈 감아…부끄러움은 국민 몫"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눈을 감았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불참...

2019.11.16 15:20

인권위 "법적 책임 진다"는 각서 요구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도중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인권위는 A대학 직원들이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총장과 본부장은 올해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중 팀장급 직원 18명을 소집해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

2019.10.04 14:44

경찰청장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했다"…인권침해 사건 사과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책임자 윗선은 못 밝혀 제도개선 권고 27건 완료…쌍용차 손배 소송 취하 권고 등은 불수용 경찰이 26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

2019.07.26 16:00

'제2의 용산참사' 막는다…경찰, 현장 안전진단팀 배치

경찰이 집회·시위나 농성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장 안전진단 전문인력을 전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경비부서 소속으로 ‘집회·시위 현장 안전진단팀’을 신설해 최근 발대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총 51명으로 이뤄진 안전진단팀은 대규모 집회&middo...

2019.03.31 17:35

美, 인권보고서에서 中 강력 비판…폼페이오 "인권침해 독보적"

소수민족 박해 거론 "세계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 중 하나"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에서 "중국...

2019.03.14 08:44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는 인권침해"…초등교사 인권위에 진정

어린이수저 제공학교는 극소수…서울교육청, 일선학교에 상반기중 개선요청식당에서 일반 수저가 아닌 주걱이나 요리용 긴 젓가락을 준다면 밥을 편히 먹을 수 있을까.새 학기를 앞두고 입과 손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어른이 쓰는 크고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는...

2019.01.18 07:37

"남들 보는데서 공항 수하물 검사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공항 검사대에 여행자 휴대품을 올려놔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수하물 검사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대기선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만들 것을 관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모씨(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2018.12.21 18:04

공개수배·기소 前 피의사실 공표…법적 근거 마련한다

법제처, '인권보호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우범자 선정·감시 행위는 법률근거 마련하거나 아예 폐지 검토 정부는 공개수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

2018.11.20 11:09

노조가 테러범?…경찰 쌍용차 파업에 최루액 20만ℓ 헬기 살포

진상조사위 "2009년 진압 때 공권력 과잉 행사"…테이저건 등 테러진압 장비 사용 경기경찰청, 인터넷 '댓글부대' 부당 운영…일부 경찰관 트라우마 호소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점거 시위를 진압하기 위...

2018.08.28 13:06

쌍용차 파업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 대테러장비 동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사과·손배소 취하 권고 조현오 경기청장, 경찰청장 건너뛰어 청와대 직접 접촉 "헬기로 발암물질 함유 최루액 혼합살수…명백한 위법"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

2018.08.28 13:04

전국 특수학교 175곳 인권침해 전수조사… 성폭력 집중점검

교육부, 1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실태조사 정례화 검토"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시&middo...

2018.07.1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