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겨우 15명인데…"내란 수사 키 잡을 역량 되나" 우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2021년 설립된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해 성적표가 초라하고 고질...

2024.12.18 13:43

공들여 키운 외국인 눌러앉힌다…단기근무서 장기체류로

“미얀마 출신 직원 3명이 내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소 5~6개월은 배워야 현장 투입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 직원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업무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경기 화...

2024.12.02 17:57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경남 통영에서 연근해 어업과 굴 양식업을 하는 C수산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와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고용한다. 금어기와 비수기에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양식장에 투입하면 필요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이...

2024.08.20 17:45

K산업 '20년 버팀목' 외국인 근로자

2004년 8월 31일 평균 연령 31.5세의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해 8월 17일 한국이 도입한 고용허가제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근로자다.지난 1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

2024.08.18 17:56

일감 넘쳐나는데 일손 부족한 K조선…인도네시아서 조선인력 키운다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할 근로자를 해외 현지에서 미리 교육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정부가 가동한다.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세랑에 '해외 조선 인력센터'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인력센터...

2024.08.05 10:06

중기부, 제조 중기-외국인 매칭 플랫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선 외국인 채용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2400여곳과 100인 이상 외국인이 재학 중인 105개 대학을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전공, 관련 업무 등을 정교하게 조사한 뒤...

2024.07.18 14:59

'그분' 모시려 법까지 바꾼다…韓日中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일본은 지난 14일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 제도를 신설한다...

2024.06.23 17:44

"외국인근로자 이탈 심각"…중기중앙회,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석...

2024.05.08 11:00

中企 제조업 CEO 고령화 심각…"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제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

2024.04.29 18:10

"애 둘은 당연 셋은 기본, 넷째 낳을까 고민"…총리도 달려갔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저출산 극복의 현장을 가다⑦에서 계속 "아이 둘은 당연하고, 셋이 기본이에요. 여기 엄마들은 넷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해요."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하타 아야노(25세)씨.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월 정기 국회의 시정방침 연설(정기 국회를 개원하면서 향...

2024.03.25 07:04

"예상 밖 변화에 깜짝"…한국도 하는데 日만 성공한 이유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저출산 극복의 현장을 가다③에서 계속 일본 3대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는 2013년부터 아침형 근무제와 '110 운동'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시해 0.6명이던 출산율을 10년 만에 3배 끌어올렸다.출산율 상승은 이토추도 예상치 못한 변화였...

2024.03.15 07:02

야근 말고 새벽 6시 출근하라고 했더니…'깜짝 반전'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여대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장은 어디일까.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가 2023년 졸업 예정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 3대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가 2년 연속 여대생이 선호하는 직장 1위에 올랐다. 이토추상사는 남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2024.03.11 07:04

"세계적 꼴찌 수준, 한국보다 올려라"…마음 급해진 日 '비상'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③에서 계속 일본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주요국의 최저임금을 엔화로 환산해 보면 일본의 최저임금(1004엔)은 한국(1080엔)보다 낮다. 프랑스(1786엔)와 영국(1876엔), 독일(1924엔) 등도 일...

2024.03.10 08:07

"月 200만원도 못 벌어요"…어느 일본인 가장의 절규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②에서 계속 2023~2024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13엔)와 가장 낮은 이와테(893엔)의 차이는 220엔(약 2000원)에 달한다. 2006년의 109엔에서 2배 이상 벌어졌다.원인은 역시 '인구감소의 역습'...

2024.03.09 08:05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2024.02.28 18:36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

2024.02.28 14:00

한국과 수교 맺은 쿠바…주민들은 '식량·인력·전력난' 시달려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던 쿠바와 수교를 맺으며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쿠바의 경제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교가 중장기적으로는 쿠바 민간 부문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기여할 수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

2024.02.15 15:12

"새벽배송 사라지고 택배 멈출 수도…" 한국도 '초비상'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인구감소의 역습…'물류 2024년 문제'⑭에서 계속 일본은 1976년부터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 물류 선진국이다. 일본이 물류 선진국일 수 있었던 건 물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나르는 고도의 물류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운전기사의 숫자는 큰 ...

2024.02.11 08:00

"새벽배송 뛰지 마" 달라진 日…'무료 배송' 표시도 없앤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인구감소의 역습…'물류 2024년 문제'⑬에서 계속 일본은 세계적인 물류 선진국이다. 일본 최대 택배회사인 야마토운수가 개인의 화물을 집으로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건 50여년 전인 1976년이다. 1998년에는...

2024.02.10 11:01

'부자만 3월에 이사' 이런 황당한 일이…떨고 있는 일본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인구감소의 역습…'물류 2024년 문제'⑫에서 계속 싱싱하고 맛있지만 1095엔(약 9600원)인 딸기와 선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842엔인 딸기. 소비자는 어느 쪽을 고를까. 오는 4월부터 일본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뿐 아니라 일...

2024.02.0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