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구에 기업 이전하면 '파격 稅감면'

새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감면부터 규제 특례까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

2022.04.27 17:39

1기 신도시 재건축 번복 논란…안철수 "차질없이 추진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번복 논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

2022.04.27 17:35

인수위 "교육교부금 지역대학까지 지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지원에 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방만한 교육 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교육교부금을 재정난에 빠진 지방대학 쪽으로 돌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예산 중 일부...

2022.04.27 17:28

마스크 한달 더 쓰나…인수위 "다음주 실외해제는 일러, 5월말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현 정부가 검토하는 시기인 5월 초보다 늦은 5월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lsquo...

2022.04.27 17:19

인수위 "尹당선인, 병사월급 200만원 이행 의지 커…방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당선인이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

2022.04.27 17:06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지방대 살리기에 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지원에 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방만한 교육 예산의 ...

2022.04.27 16:46

내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안철수 "물가·금리 고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8일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 결과와 손실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

2022.04.27 14:46

대선 후 분당·일산 집값 상승폭 3배 뛰었는데…조심스러운 인수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흘 연속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선 이후 1기 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 자극의 ...

2022.04.27 14:46

안철수 "물가·금리 영향 고려해 손실보상안 마련"…내일 발표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채무·납세부담 완화하는 금융·세제지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

2022.04.27 13:58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프리' 검토"…인수위, 100일 로드맵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전에 대응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내놨다. 여기에는 다음달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2022.04.27 13:16

"뒤통수 맞았다"…1기 신도시 반발에 인수위 "공약 진행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는 전일 발표에 시장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해명...

2022.04.26 20:56

"한국판 넷플릭스 만든다"…토종 OTT는 지원

윤석열 정부가 티빙·웨이브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당근’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콘텐츠 제작비를 댈 대규모 펀드도 만들어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2022.04.26 17:46

기득권 보호로 치닫는 새 정부 방송정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방송 시장의 승인·심의·소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미디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과거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진흥과 육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 혜택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방송사업자에 집중돼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방송 시장의 자...

2022.04.26 17:42

"코로나 후유증 진료 기관 지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롱코비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롱코비드 환자를 진료, 상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롱코비드는 코로나를 앓고 난 뒤에도 기...

2022.04.25 17:39

2000가구 넘는 새 아파트에 노인요양원 추진 '논란'

“서울 안에 노인요양원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그렇다고 노인요양원을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넣으라고 강제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죠.”(건설업계 관계자)서울시가 2000가구가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

2022.04.25 17:38

임대차 3법 폐지도 '개선'으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는 ...

2022.04.25 17:31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과제로"…안전진단 면제 사실상 철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주거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담은 ‘1기 ...

2022.04.25 17:30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개선'으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2022.04.25 16:34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국정과제 아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

2022.04.25 15:02

인수위 "부동산·물가 총력전…주식시장 개미 보호 고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영세 부위원장은 25일 "부동산 정책과 물가 잡기 총력전, 주식시장 개미(개인투자자) 보호 등 인수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 놓지 말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2022.04.2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