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무리…최고위서 재검토"

국민의힘이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서에 서명한 지 사흘 만이다. 국민...

2022.04.24 19:26

인수위 "내일 국정과제 3차 선정안 보고…30일 확정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3차 선정안은 사실상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가 검토하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브리핑도 예정됐다.인수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2022.04.24 18:46

가계대출 다시 꿈틀?…인수위 '대출규제' 고민 더욱 깊어지나

올해 들어 수개월째 이어지던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가 멈출 조짐이다. 일부 은행에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대출 규제를 그대로 둘지 풀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곤란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변동이 시...

2022.04.24 14:48

묵혀뒀던 '대환 대출' 카드 다시 꺼내든 금융위 [이호기의 금융형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

2022.04.23 13:11

'부친상 후 첫 출근' 안철수 "검수완박 합의안, 곧 입장 정하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방침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오늘 보고 받은 후에 (인수위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23일 말했...

2022.04.23 10:45

"보험금 좀 쉽게 줘라"…尹정부, 실손보험 '서류 제출' 없앨까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업계 내 해묵은 해결 과제로 여겨져 온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과제로 선정되면서다. 그간 의...

2022.04.23 07:00

인수위, 농업직불금 못 받는 사각지대 없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농업직불금 지급액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2022.04.22 17:42

"한국판뉴딜 등 예산 20조 깎아 추경 재원 마련을"

한국재정학회가 한국판 뉴딜·공공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20조원을 깎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한국판 뉴딜과 공공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재정학회는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 낸 ‘2022년도 예산의 ...

2022.04.22 17:41

인수위 "실경작자가 농업직불금 못 받는 사각지대 없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김기흥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

2022.04.22 15:01

尹 대통령실,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으로 확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을 ‘2실(비서·안보)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rsq...

2022.04.21 18:10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100% 보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100% 보상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의 금리를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늦춰주는 ‘긴급금융구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발표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소상공인에 대한...

2022.04.21 17:45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2022.04.21 17:34

반도체 R&D 콘트롤타워 만든다…대통령 직속 민관委 신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전략기술 개발을 ...

2022.04.21 16:51

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당연히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022.04.21 16:42

인수위 "검수완박 시 5·18 피해구제 어렵다…31개 법과 충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될 경우 31개 이상의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1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2.04.21 16:22

윤석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

2022.04.20 17:51

권영세 "드론·양자산업 中에 밀려…정부가 혁신산업 R&D 밀어줄 것"

“지금 당장 경제성이 낮아 수지가 안 맞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기 어렵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연구개발(R&D) 사업은 정부가 적극 밀어주겠습니다.”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

2022.04.20 17:46

새 정부,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새 정부 임기 중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이 10기인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그으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2022.04.20 17:37

尹, 원전 비중 30%대로 확 끌어올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은 새 정부의 ‘원전 부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약도 조속히 추진해...

2022.04.20 17:35

확진자 여전히 많은데…교육부는 "5월부터 전면등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계획에 급제동을 건 것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빨라 속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세계 확진자의 22%에 달하는 데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2022.04.2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