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제만 늘어놓는 인수위…'노동·교육·연금개혁' 빅픽처는 실종

나이 계산법 변경,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 방안….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인수위가 너무 세부적인 정...

2022.04.12 17:25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대대적 수정"…탈원전 폐기 공식화

"그대로 추진시 전기요금 연 4∼6% 인상, 2050년엔 5배 이상 오를 수도""연평균 GDP 0.5∼0.7%p 감소 영향도…온실가스, 지난해 오히려 늘어""재생에너지·원전 조화 등 5대 정책방향, 윤당선인에 보고할 것"대통령직인...

2022.04.12 12:26

인수위 "文 '탄소중립 정책' 유지 시 2050년 전기료 5배 오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12일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

2022.04.12 11:26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2022.04.12 10:36

집값 들썩하자 '대출 규제완화' 없던 일로?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아직 드릴 말씀이 없네요.""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소상공인 배드뱅크 문제에 관해 물으면 이런 공통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에 ...

2022.04.12 09:53

교육부 "확진 학생 중간고사 불허" vs 인수위 "교육권 침해, 유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인수위는 유감을 나타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육부는 응시 제한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

2022.04.11 17:41

이태규, 인수위 돌연 사퇴…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이상기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인사 명단에 안 위원장 측 추천 인사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로 (기획조정분과) 인...

2022.04.11 17:33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끝까지 몽니…'거래 절벽' 한달 더 간다

문재인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기 말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

2022.04.11 17:24

부동산 규제완화 놓고…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또 충돌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11일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인수위가 제안했지만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대립한 신구(新...

2022.04.11 17:22

文 "안정세 찾은 부동산에 영향 줄 수도" 새정부 정책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2022.04.11 16:59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입각 의사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인수위 사퇴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

2022.04.11 16:14

인수위 유감 표명에도…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불허"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인수위는 유감을 표명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

2022.04.11 15:15

"부동산 당장 바로잡기 힘들어"…안철수·원희룡, 속도 조절에 '무게'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자극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내각 후보자들이 속도 조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

2022.04.11 12:35

1기 내각 2차 인선 초읽기…교육부총리 정철영 유력

법무·행안, '정치인 배제' 원칙…현역 입각 최소화할 듯장관 후보자 이르면 13일 발표…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임종룡 등 거론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 10일 8개 부처...

2022.04.11 11:46

원희룡 "부동산 정책, 가격 자극 않도록 안정·신중하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

2022.04.10 20:40

시장상인들 만난 安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에 최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

2022.04.10 18:15

정의선 "유웅환 위원은 현대맨"…뒤늦게 알려진 인연

“‘현대맨’ 유웅환 인수위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

2022.04.10 12:03

안철수 "국정과제, 분과별 조정 중…2주 정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9일 초안을 마련하는데 2주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선정 진행 상황에 대해 "월요일(4일)에 1차로 분과마다 독립...

2022.04.09 11:09

교육부, 안철수 반대에도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제한 유지"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현행대로 응시 제한 ...

2022.04.08 18:45

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 '급물살'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 배달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 보상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2022.04.0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