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고용부, 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로 '가닥'

고용노동부가 8일 배달라이더의 산재 보상을 제한하는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도 배달 노동조합을 만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한 제안 의견을 접수하면서, 배달업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

2022.04.08 15:19

安 "현 정부 체계대로 조각"…조직개편,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安, “현 정부 기반 조각 추...

2022.04.07 17:40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7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2.04.07 17:33

인수위 "적자국채 없는 '35조+α' 추경안 짜라"…기재부는 '난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35조원 규모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주문했다.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 물가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수위 &ldqu...

2022.04.07 17:32

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평균 2억~3억 줄어…"공급 걸림돌 제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은 조합원 부담을 낮춰 멈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는 신규 부지가 거의 없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2022.04.07 17:31

국가채무시계 1000조원 돌파…尹출범도 전에 재정압박 커진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달 중순께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1년가량 빨리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온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반...

2022.04.07 13:09

장제원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오는 10일 발표 목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내각 인선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이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검증 보고서가 아직 안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

2022.04.07 12:14

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각 진용…최선의 인재 등용"

/연합뉴스

2022.04.07 10:34

安인수위원장 "여가부 장관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

安인수위원장 "여가부 장관도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연합뉴스

2022.04.07 10:32

安인수위원장 "현행 정부조직 체계 기반해 조각 추진"

安인수위원장 "현행 정부조직 체계 기반해 조각 추진"/연합뉴스

2022.04.07 10:31

산은 직원들 尹 50% 지지했는데...부산 이전 강행에 '멘붕'

산업은행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는 지난달 초 선거 직전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 알아보자'라는 투표 글이 등록됐습니다. 40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50.1%,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2022.04.07 06:00

인수위 "최저임금 차등적용·근로시간 유연화 서두르지 않는다"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고 장기 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과 부작용을 임기 초부터 굳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주52시간제도 폐지나 ...

2022.04.06 19:44

공정위, 규정까지 바꿔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통상마찰 빚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 국적 기업인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기존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되,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 외 대상으로 오히려...

2022.04.06 17:40

안철수 약속 10분 늦은 중국대사, '북한 불만' 인수위에 전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6일 만나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제가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북한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북한의 불만 사항을 ...

2022.04.06 15:56

인수위 "은둔 청년 도약 준비금 도입…1만명에 400억원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인 '안 무서운 회사'를 방문해 은둔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노...

2022.04.06 15:25

인수위, 14일 한은과 비공개 만남…물가 대책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4일 한국은행과 만나 물가 급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

2022.04.06 14:49

尹 대통령 취임식에 BTS 축하공연?…"정치 이용 말라" 뿔난 팬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축하공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BTS의 명성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이후 BTS의...

2022.04.06 14:21

고용부 장관 후보에 유경준·임무송 부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내각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하마평이 무성한 부처들과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는 유독 안갯속이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일제히 함구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에 대해 검증 절차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치인 출신과 전직 관료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2022.04.06 11:20

尹 측, 민주당 한덕수 '송곳 검증' 예고에 "발목 잡지 않길" [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

2022.04.06 10:36

'2050년 신재생 70%' 폐기…윤석열, 에너지정책 새 판 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문재인 정부의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탈원전과 함께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기조도 ‘안보’와 ‘원전’ 중...

2022.04.0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