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있다"…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 산재 인정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

2024.10.10 19:14

골프장에 천막 치고 확성기 튼 노조…법원 "업무 저해 없다"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2024.07.22 16:15

346명 사망에도 또 사고…보잉 솜방망이 처벌에 유족 '분노'

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미 법무부가 346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의 추락 사고(2018년10월, 2019년3월)에 대해 보잉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 합...

2024.07.02 15:19

3대째 계승된 손놀림…전영인 씨, 망건장 보유자 된다

3대째 망건을 제작하며 전통 기술의 명맥을 이어온 전영인 씨(55·사진)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전씨를 국가무형유산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14일 인정 예고했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 머리카...

2024.06.14 14:46

"빌라 전세사기 무서워요"…국토부, 전세보증보험 개선책 내놨다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2024.06.13 06:00

임윤찬도 열혈관객…"전 세계 인정받은 부천아트센터 음향 비밀은 57개 반사판"

부천시청사 뒷편, 드넓은 녹지 옆 부천아트센터 외벽 위로 다음달 17일 리사이틀을 여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포스터가 나부꼈다. 뛰어난 음향과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내세우며 지난해 5월 문을 연 뒤 어느덧 계절이 네 번 바뀌었다. 최근 부천아트센터는 개관 1주년 기념 페스...

2024.05.31 14:05

"배우자 몰래 깐 녹음앱…증거 안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4.05.19 18:08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

2024.05.19 09:17

"요즘 것들은 말이야"

“요즘 MZ세대들은 말이야.”, “요즘 꼰대들은 말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일주일에 두세 번 서점에 갈 때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걸 본다. 책을 고르고 몇 권씩 사는 이들을 보면 기특하고...

2024.05.10 17:20

육휴 결원 때 초과 현원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초과 현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

2024.05.10 11:30

변리사 시험에 토익·텝스 등 성적 인정 5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

2024.03.26 16:32

서이초 교사, 사망 7개월 만에 순직 인정 받았다

지난해 7월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 받았다. 출근길에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 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순직도 인정됐다.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A씨의 유가족 측은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A씨의 순직 인정을 통보 받았다...

2024.02.27 20:44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024.02.27 17:40

주한외국공관에 외국인 산재신청 대리권…"불법 산재 브로커 근절"

사진=한경DB앞으로는 주한 외국공관 소속 노무 담당자가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한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 산재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근로복지공단은 주한...

2024.02.26 11:59

'재취업 성공' 실업급여 수급자, 7년 만에 30% 넘겼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본격적인 실업급여 제...

2024.02.07 11:59

"감히 날 단속해" 공무원 줄고소…악성 민원에 칼 빼든 고용부

진정인 A는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담당 감독관 B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지원했고 벌금 2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농장주 C는 외국인 사업장의 기숙사 점검을 위해 해당 ...

2024.02.04 12:00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KBS 근로자 맞다" 최종 승소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부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사 재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

2024.01.12 18:32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소송 끝에 KBS 정규직 됐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

2024.01.12 14:27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이 때’ 한 약속은 무효지 말입니다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사·상사 이상의&...

2024.01.01 07:00

“생성형 AI로 한 숙제 못 막아…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가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숙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마련해야합니다.” 글로벌 필기앱 1위 기업인 굿노트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챈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숙제, 강의에서 AI를 쓰는 것이 ...

2023.11.2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