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점장과 동급이야"…대형마트 노조간부의 상상초월 '갑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국내 유명 대형 마트의 부산 모 지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가 회사로부터 징계 조치를 당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조 간부가 되레 앞장서 괴롭힘을 저지른 것이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23.09.17 15:49

벨기에 몽드셀렉션이 인정한 물 '마신다' 출시

7일 서울 용두동 동아오츠카서울 사무소 잔디광장에서 생수브랜드"마신다"의2023 벨기에 몽드셀렉션 금상 수상을 기념 하여 임직원 들이 나와 몽드셀렉션 에디션 발매행사를 진행하고있다. 최혁 기자

2023.09.07 16:50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

2023.09.01 10:09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전, 근로자 측 승리…2차 협력업체도 인정돼

현대자동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의 2차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한 현대차 협력 업체 근로자 3명이 회사를...

2023.08.17 11:54

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사건번호: 2021다293213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

2023.08.15 12:00

대학서 12학점만 들어도 '소단위 전공' 인정된다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적은 부담으로&...

2023.04.11 10:12

EU, 수위 낮춘 '내연차 퇴출'…합성연료는 예외 인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합성연료 이퓨얼(e-fuel)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역내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이 내연기관차 금지법을 막판에 거부하며 제시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EU 주재 각국 대사들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EU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

2023.03.28 17:35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 교섭권 확보 '눈앞'

MZ노조가 처음으로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

2023.02.17 17:18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

2023.02.16 16:00

北무인기 종로까지 왔었다…軍, 열흘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해 종로 일대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

2023.01.05 18:18

삼성전자·LG전자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석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25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을 석권하며 에너지 절감 혁신 기술을 인정받았다.양사는 21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5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rsqu...

2022.07.21 15:37

산업인력공단, 또 시험 관리 부실…"400명 추가 합격"

지난 5월 치러진 국가 공인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주관 단체인 산업인력공단의 채점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공단이 이를 뒤늦게 인정하면서 약 400여명이 추가 합격하게 될 예정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2022.07.19 11:32

디앤씨컴퍼니, 홀로그램 시스템 기술력 인정 대전 스타기업에 선정

바이오테크노 기업인 디앤씨컴퍼니는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부문 스타 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 회사는 산업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 중인 QR코드에 특수디자인과 난수 코드를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홀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았다.이 보안...

2022.06.23 10:15

파월도 인정한 침체 우려…또 다른 걱정? 실적

"우리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말해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것(연착륙)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미 중앙은행(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미 동부 시간) 미 ...

2022.06.23 07:31

보험사 RBC 규제 완화…금융당국, LAT 잉여액 40% 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2.06.09 15:48

역주행 사고로 사망…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

2022.06.07 17:40

유튜브 등 콘텐츠 수익도 '수출' 인정…수출기업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콘텐츠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수출 기업에 주어지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22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

2022.04.22 10:02

"연장근로시간 관계없이 합의한대로 지급"…대법 "버스회사 포괄임금제 인정"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금호고속 사건에 이어 대법원이 버스회사의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다. 다만 노사 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일부 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산정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2...

2022.03.01 17:45

"업무상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장애아 출산도 산재 인정"

앞으로 임신 중 업무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막판 파행으로 인해 최종 의결은 미뤄진 상태다. 현행 산업...

2021.12.01 18:06

회사 체납 국민연금,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

2021.11.2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