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인천지법 신임 법원장 취임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이 9일 취임했다. 강 법원장은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법 수...

2021.02.09 17:16

"일 못한다" 직원 고무망치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사장…'징역 10년'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반복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 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

2020.10.18 09:46

출소 하루만에 또 강도짓 벌인 50대男, 다시 감옥 신세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하루만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

2020.10.03 15:28

맞벌이 딸 대신 6살 손녀 돌보다 '몹쓸짓'…"강제추행 외할아버지 징역 7년"

6살 손녀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

2020.09.13 15:14

총각행세 30대男, 교제여성들 임신·상습폭행…징역 2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들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2020.08.30 15:33

노모 폭행하고 동생 협박한 '패륜' 50대男 징역 1년

생활비를 요구하며 노모를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존속폭행,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에...

2020.08.16 16:47

생후 5개월 아들 폭행 '두개골 골절'…20대 엄마 집행유예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

2020.07.25 15:03

12살 초등생 '노래방'으로 불러 몹쓸짓…20대男 징역 6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n...

2020.07.19 17:37

3월 개인회생·파산 '두자릿수' 증가…저신용층 벼랑으로 모는 코로나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달 초순(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신청이 2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에서 36.9%(233건→319건), 인천 김포 부...

2020.03.15 16:11

IS 가입 선동한 시리아人…테러방지법 적용 첫 실형

국내에 거주하면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경기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8.12.06 18:10

'사법정치 구설' 잇따르는 인천지법 판사들

‘또 인천지방법원이냐.’ 인천지방법원에 법조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소속 판사들이 새 정부 들어 튀는 말과 논쟁적 행보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부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에 이어...

2017.12.03 18:3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예상 깨고 무기징역 받은 진짜 이유

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인 10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살인범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2017.09.22 18:13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공범 박양 재판 증인출석해 무서울 정도로 침착 '소름'

범행전 '완전범죄' '밀실트릭' 등 검색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후 2시 박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2017.06.24 04:53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공범이 시켜서 부담감에 살인…박양이 수차례 시신일부 달라 요구"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17세 김양의 공범으로 알려진 19세 재수생 박양의 공판이 23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박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7.06.23 23:55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살인은 공범이 시켜서 한 일" 재판서 진술 번복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17세 김양의 공범으로 알려진 19세 재수생 박양의 공판이 23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박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7.06.23 21:23